KCI등재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가능성과 규율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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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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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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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은 영미법 고유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한 법리로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하여 영미신탁법을 도입한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 신탁법의 입법모델인 일본 신탁법이 시장친화적이라기보다는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적 색채가 강한 법으로 출발한 점, 그리하여 신탁법 자체가 규제적이고 포괄적인 신탁업 규제가 결합되어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상사신탁의 발전과 대비되는 민사신탁의 허약한 기반의 원인이 신탁업 위주의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인가받은 신탁업자만이 신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신탁업자가 영업으로서 계속 반복하여 영위하는 상사신탁 외의 영역에서는 신탁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가능성과 규율에 주목하여 먼저 민사신탁과 다른 상사신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민사신탁에 관한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의 도산격리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제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하여 신탁의 유연성으로 인해 그 기능적 다양성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신탁법이 민사신탁에 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의 특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둘째, 민사신탁 수탁자는 영업성이 인정되어도 신탁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
Trust law is a legal principle born out of the unique development of British and American law, and is based on a legal concept that is unfamiliar to countries in the continental law system. Korea has a historical specificity in that it introduced the Anglo-American Trust Act through Japan. The Japanese Trust Act, which is the legislative model of the trust law, started as a law with a strong regulatory color for trust companies rather than market-friendly. Thus, the trust law itself was regulated and comprehensive trust business regulations were combined, so that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trust as a means of property management was not achieved at all.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e cause of the weak foundation of civil trusts in contrast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trusts is trust-oriented regulation. However,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Trust Act to areas other than commercial trusts, where the trust business continues to operate repeatedly as a business, has not been considered as a cause, recognizing that only an authorized trust business entity can operate a trus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hesis firs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trusts and other commercial trusts b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and discipline of civil trusts as a means of property management. Next,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on civil trusts and their limitations were reviewed. A trust i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at can utilize the insolvency isolation func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and its functions and roles are very diverse. Therefore, in order for the trust law to function as the basic law for civil trusts, the following methods are required. First, a reasona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trusts and commercial trusts is required. Second, trustees of civil trusts should not be regulated at the same level as trust companies even if their business potential is recogn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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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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