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입법로비의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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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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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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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다원화사회로의 변화는 특정 정책관련 입법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이해관계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와 지방분권의 가속화는 국민의 입법과정에서의 더 큰 참여의지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대표적 입법로비사건인 청목회 입법로비사건(2009)이후 입법로비의 합법화는 지속적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참여는 입법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입법갈등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입법로비의 양산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항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로비에 대한 유혹을 야기한다. 입법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정책의 기획자이자 집행권자인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하여 음성적 ․ 불법적 입법로비에 쉽게 빠지게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경제•정치구조의 다원화와 국민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입법로비활동의 법제화는 충분히 시행가능한 시기가 도래된 듯하다. 합리적 입법로비활동을 위한 로비스트의 자격설정, 로비스트의 활동영역의 한계설정, 로비스트활동의 지출 및 활동에 대한 보고의무, 로비스트의 의무위반시 제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로비스트활동의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적 입법로비를 통한 청탁으로 인한 입법의 성안은 이해관계인 외에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성숙한 정치참여의식과 시민의식을 고려할 때 로비스트활동의 합법화를 통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입법갈등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입법의 경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changes in Informatization and diversified society have expressed their thoughts on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group. The faster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has led to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Since the leading legislative lobby events of our society in 「Security police Act」revision, legalization of lobbying activities is continuously required.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can be a big advantage in terms of improving legislative effectiveness and decreasing legislative conflicts.
The structure of our centralized power structure always leads to the temptation of illegal lobbying of individuals or groups. A person who has interests in the legislation will easily fall into the lobby of a negative and illegal legislative lobby toward the policymakers who decide to implement and enforce policies and lawmakers who make the law.
Given the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maturity of the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legislation of legislative lobbying seems to be fully enforceable. For rational lobbying activities, lobbyists be required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lobbyists. Also, lobbyists be required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the activity and duty of reporting for lobbying activities and expenditure. By stipulating the penalties imposed by on the violation of lobbyists, our society will be able to achieve good functionality of lobbyist activities.
Legislation resulting from illegal legislative lobbying leads to national losses and social costs. When considering mature citizenship,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legislation and is enhanced through legalizing lobbying activities. Furthermore, it can also reduce the likelihood of legislative conflicts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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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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