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vision System for Sales Projection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의무적 제공을 비롯한 가맹본부의 재무성과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위 조항은 2013년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의 하나로 도입되었지만, 재무성과정보의 제공을 가맹본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과 달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독특하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상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상인으로 가맹사업은 상호 독립한 상인 간의 계약을 기초로 성립·발전한다. 따라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사적관계에 대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것으로 최후수단이자 최소화되어야 한다.
2013년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이 입법될 당시 심도 깊은 논의나 검토 없이 급하게 도입이 되었다.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비롯한 재무성과정보와 관련된 규제방식의 법리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미국에서는 1978년 FTC 가맹사업규칙의 제정 당시 및 2007년 개정 당시 재무성과정보의 의무적 제공과 관련하여 치열하고도 오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안된 FTC 가맹사업규칙의 규제체계의 모습과 우리 가맹사업법의 재무성과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규제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가맹사업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가맹점사업자의 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무성과정보의 공개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수립과 수익 잠재력 판단을 위해서 비용, 손익분기점, 수익성, 기간별 분석 등 사업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상세한 재무성과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한 규정으로 삭제할 것을 제시하였다. 재무성과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단순히 사무소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항목의 확대 및 산업별, 매장별 특성이 반영된 재무성과정보의 종류와 품질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이러한 내용이 법제 정비를 통해 반영된다면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교섭력의 격차가 완화되고,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형성과 산업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가맹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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