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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절차의 관계 재정립 = A study on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tax collection
저자
최광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0-365(6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tax collection remains an unresolved problem. The Procedural Adjustment Ac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national tax collection was proposed in 2009, but was expired at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s session. Since the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s approaching the Civil Execution Act through continuous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no major change in the Civil Execution Act since its enactment. However, since national tax collection is generally accomplished without a separate court’s judgment, civil execution, where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significant, should be the standard of national public power for more prudent remedy.
In this article, discussion was developed at a more fundamental level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execution and forced tax collection. As a result of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in civil execution and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n forced tax collection, it was thought that i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both procedures were united, the relationship of them could be redefined more simply. The problem of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has been discussed a lot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particular, only in Korea, by maintaining too strict principle of equality, creditors who have done their best to realize their rights receive disadvantageous results in dividends, and the side effects of generating false creditors are occurring.
Since Korea has already adopted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n forced tax collection, the fact that it is not a country familiar only with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should be fully considered. I think that more equitable execution can be achieved by ensuring that those who actively realize their rights are not disadvantaged and those who should be considered socially are protected through preferential privileg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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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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