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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시스템의 외국인 포섭 : 이주 인프라의 착종1)에 대한 탐색적 연구 = Embracing Migrants into the Public Medical System : the Involution of Migration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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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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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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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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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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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9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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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cess and meaning of expansion and chang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inclusion of migrants in the public medical system in Korea is gradually expanding. To this end, this article proposes to view the public medical system as a migration infrastructure that helps immigrants stay and settle with stability. The scope and target of migrants' public medical system have been gradually expanded, and from 2019, most migrants who stay for a long period of 6 months or more are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However, the recruitment of migrants into the public medical system is aimed at pursu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perating the system rather than guaranteeing their right to health care.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migrants causes many problems as they experience conflicts with Koreans. As a result, despite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he public medical system, migrants were recognized as a threat to the public's health and did not receive sufficient benefits within the medical system. The public medical system established a legal system to help migrants stay and settle with stability, but this was found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of migrants as an efficient productivity tool. At the same time, embracing migrants into the public medical system was to minimize the backlash of Koreans to receiving the same benefits. Therefore, the public medical system as a migr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systematically expanded to help migrants stay and settle with stability, but this paradoxically impedes the stay of migrants who are not included in the system. This can be said to be the involution of the migration infrastructure, a system that enables the stable movement and stay of migrants.
더보기이 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외국인 이주자 포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그 확대 변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공공의료시스템을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는 이주 인프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주자의 공공의료시스템의 적용범위와 대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부터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공공의료시스템의 이주자 포섭은 이주자의 건강권이나의료권 보장보다 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주자의 포섭은 내국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서도 이주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의료 제도 내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시스템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는 효율적 생산성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보건의료시스템 포섭은 동일 수혜에 대한 내국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이주 인프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자의 체류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체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시스템인이주 인프라의 착종이라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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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20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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