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특징 분석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in depth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that support 'bottom-up reform' such as innovation schools policy by focusing systematically on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policy itself factor, the clarity and consistency of the contents of the polic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terial resources and the human resource were explored. Secondly, in the policy executives factor, the rigidity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actions and strategies of policy executives were explored. Thirdly, in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 the responses of the target group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mocratic school operation, teacher learning community, creative curriculum, parents and community linkage. Fourthly, in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 Social environment, support of policy makers, support and interest of mass and media, and educ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were explored.
Based on the conclusions above, suggestions related to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dissemination and generalization of innovation schools policies should maintain the decentralized network form even if it would slow down the process. Secondly,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makers need to engage in policy interventions that do not harm the voluntary power while mainta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udy in-depth the ‘Un-functional innovation schools, which corresponds to the nonconformity. Fourthly, innovation schools policy executives need to think deeply about ways to operate innovation schools policy in conjunction with ‘The Free-Semester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및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구안하고, 이들의 요인 및 하위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질적 메타분석,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내용의 명확성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상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정책 수단 중, 물적 자원은 초기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인적 자원은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철새교사’의 유입을 막았다. 둘째, 정책집행 조직구조를 보면 주로 시·도 교육청의 ‘과’ 단위에서 전담하여 관료제의 형태를 띠었으나, ‘위원회’, ‘지원센터’ 등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책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 담당자들은 ‘조심스러운’ 정책 개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요인에서는 정책내용에 따라 정책 대상집단의 다양한 반응이 공존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선정동기와 관리자의 이해에 따라 정책 불순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는 정치·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정책집행에 있어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정책 결정자는 교육감과 시·도 의회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감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시·도 의회 의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예산 승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매스컴과 교원단체는 진보와 보수 여부에 따라 혁신학교에 보내는 지지가 나뉘었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정책은 대체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나 일부 2기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혁신학교 신청에 회의적이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명확성과 일관성이 공존하는 정책 내용’, ‘확산전략’, ‘조심스러운 정책개입’, ‘정책의 오차 수정과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정책집행담당자와 연구자를 위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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