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쇠퇴와 발전모델의 변화: 발전국가의 성장의 역설과 국가-기업 간 관계의 경로의존 = Decline of Developmental State and Change of Development Model in 1980s’ Korea: The Paradox of Economic Growth and the Path Dependence of State-Business Relationshi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presents a way of explanation about the change in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brought about by the policy change in the 1980s.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hich arose with Park Chung-Hee regime in the early 1960s has reached its pinnacle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period in the 1970s. The developmental state’s paradox of growth has led the policy change attempt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1980s. The important policy changes which brought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model included the rearrangement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investment, the revocation of policy finance and the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 the bank privatization, and the change in the credit management system for the group of large-scale companies. And reviewing the proc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can identify the aspects of the state-company relationship varying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era. The state’s intentions to rectify the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large companies during the developmental years, prominently have been refracted and setback by the resistance of the large companies which have grown up to the giant forces during that period. The 1980’s liberalization policy inevitably included th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he Korean Chaebols which made up gigantic portions of national economy but had financially-challenged structures. The consequence of the enforcement of policy was not so much regulating Chaebols as favoring them. Yet, if the crux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supposedly lay in the state’s authority to control the financial resources as the regulating tool against the compani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as dissolved or rapidly weakened. However, it is seen that such attempts failed to achieve the transition to total ‘deregulation’ or ‘privately-led’ economy. Although many scholars have seen that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began to change since 1980s and was brought to an end around the 1997 financial crisis, even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 can witness the characteristic policy cases recalling the policy practices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era. Such cases lay bare the fact that the dissolu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 change of the development model came up on a limited basis. The developmental state faded away, but the policy practices between state and companies remain only to put restrictions on the 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80년대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설명방식을 제시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등장한 한국의 발전국가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그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난 발전국가의 성장의 역설로 인해 1980년 이후 국가에 의한 정책변화의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 발전국가의 해체와 발전모델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정책변화의 내용들로는 중화학투자 재조정, 정책금융의 폐지와금리 자율화, 은행 민영화,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정책시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발전국가 시기와는 달라진 국가-기업 관계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년대 동안 국가가 대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문제들을 바로잡으려는 국가의 의도가, 그 과정에서 거대 세력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저항에 의해 굴절되고 좌절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의 자유화 정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에도불구하고 재무구조의 부실함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재벌집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 시행의 결과는 규제보다는 또다른 특혜의 제공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발전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국가가 기업을 규율하는 도구로서의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이었다고 본다면, 이 시기의 정책변화로 인해 한국의 발전국가는 해체되었거나 급격하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이러한 시도는 의도한 바와 같이 완전한 ‘자유화’ 또는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1980년대에 시작된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러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도 발전국가 시기의 관행을 떠올리게 하는 성격의 정책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1980년대의 한국 발전국가의 해체와 발전모델의 전환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발전국가는 사라졌지만, 발전국가 시기의 국가-기업 간 관계의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변화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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