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의 인구특성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124(1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이동, 인구성장과 같은 인구특성과 도시면적이 범죄, 특별히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구 10만 명 당 강력범죄 발생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 및 면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규모나 인구성장율은 강력범죄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성이 없는 반면에, 인구밀도와 총인구이동률은 양(+)의 인과관계를, 도시면적은 음(-)의 인과관계를 가진다. 즉, 전입과 전출을 포함한 인구의 이동이 많은 도시일수록, 인구의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그리고 도시의 면적이 작은 도시일수록 인구대비 강력범죄의 발생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독립변수를 규모 별로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세 개의 집단 중 오직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구밀도가 4,000명/km2 이하의 중소밀도 도시들에서도 인구밀도의 증가는 인구대비 강력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셋째, 중소규모의 면적을 가진 도시들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인구대비 강력범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인구성장에 있어서는 증가나 감소보다도 정체되는 것이 강력범죄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규모나 도시규모면에서 중소형 지방도시에서의 강력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특히 인구밀도, 인구이동, 그리고 도시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과 경찰행정의 측면에서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I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crime in city, county, and district in Korea. Specifically, I try to find out how population size, density, growth, movement, and area size affect on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I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us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area siz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crime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first step, I use total 232 city, county, and district data and get a following finding. First,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movement have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Second, area size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In the second step, I categorize 232 city, county, and district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density, movement, growth, and area size. The findings of the second step are as follows. First, population size, only when it is less than 100,000, has a positive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Second, population density, only when it is less than 4,000 people/km2, has a positive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Third, area size, only when it is less than 600km2,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violent crime per 100,000 people. Fourth, in terms of population growth, stagnation is more vulnerable to violent crime than growth or reduction, although it i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population size and density, small and medium size cities may be more vulnerable to violent crime than big cities or metropolitan c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urban planning and police measures to deal with population size, density, and area size in terms of viol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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