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령인구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 = The Subjective Expectation for Elderly Life Security and Affecting Factors among Korean Middle and Aged Peop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cores of subjective expectation for elderly life security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middle and aged people in Korea. This is also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approaching aged society and to develop related policy agenda based on the analysis into detailed subcategories of middle and aged people. The data for this study i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surveyed ath the year 2008 including the variables of demography,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expectation for their elderly life security. In this study the variables of health security expectancy among middle and aged people are analysed on the social security during the late period of life,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the health status and service utilization. The subjective expectation scores were around 40-50 of 100 point,expectations on th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higher than the expectation on the social security. The scores were higher among the middle aged (45~54, 55~65 years old groups) than elderly (65~74, 75 years and over groups), and this means that the expectations on the policies for elderly would increase at the approaching aged societ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expectation for the elderly life security were analysed with the socio-economic variables,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and medical utiliz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rom these analyses are extracted and suggested the policy agenda to improve the health security system for the coming aged society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the subage groups.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후보장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고령인구의 노후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논문은2008년에 실시된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인구를 전기중년층(45~54세), 후기중년층(66~64세), 전기노년층(65~74세), 후기노년층(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노후생활보장과 건강보험,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노인과 조만간 노인이 될 중년층의 노후생활보장과 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정책과 제도에 대한 요구의 일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중고령자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은 영역에 따라 40-50점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가의 노후정책에 대한 요구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보장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제적측면의 노후보장에 대해서는 40.6점인데 비해, 의료 및 건강보장과 관련된 건강보험제도가 노후생활을안정시킬 것인가 대해서는 52.8,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52.1점으로 약간 높아서 우리나라 중고령층이 노후의 생활보장보다는 건강보장 측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또한 노후보장기대감은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전기노년층에서,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노인으로 접어들기 직전인 후기중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중고령인구의 노후보장기대감은 대체로 교육수준, 거주지역, 계층의식, 건강보장형태, 가구총자산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요인 이외에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연령,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기대감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향후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노후보장정책의 초점을 단순히 노인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중고령인구로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이들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의 반영을 위해 노화단계에 따른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특성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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