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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연구 = A Validity Analysis on the Imposi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on Acquisitio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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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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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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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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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승계취득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취득가격 포함여부, 연체료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논란이 있으며, 건축물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이 복잡하다. 또한 간주취득시 시가표준액의 강제적용 및 적정 과세표준 계산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 산정방식, 간주취득 성립시기, 법적 정당성 및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제까지 지방세 또는 취득세에 있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국세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가 있으므로 이들 선행연구를 지방세의 논리로 접근하여 해석하였다. 즉, 성실신고확인시 취득세는 국세와는 달리 납세자의 전체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산에 한하여 취득가격이 어떠한 회계적․세법적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는지 증명하거나 그 증빙의 진실성을 확인하면 된다. 따라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확인범위가 좁고 자기검증 위험이 낮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 성실신고확인제도에는 이러한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국세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책임기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면서 면책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취득가격 성실신고확인제도에는 사후적인 확인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은 지방세에 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없었다. 따라서 주요국의 예는 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성실성 확인제도를 위주로 살펴보고, 해당 제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취득가격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시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중 인센티브의 설정이 참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의 세무사법 감정의 사례 중 확인의 당사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확인의 효력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기타 국가의 사례 중에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지속적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이 참고할 여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동 제도의 ‘성실성 확인’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그 법적 성격을 민영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적 성격을 납세자의 납세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민영화로 바라보고 이러한 민영화가 과세관청에 의한 사후적 세무간섭을 배제하도록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설계된다면 그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오류의 수준과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과세 불복으로 인한 징세비용이 절감되며 건전한 세수확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등록면허세 등 다른 신고․납부제도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과세관청의 권한 ...
As regards the acquisition tax, the current taxation system has many problems. In derivative acquisition,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the value-added tax should be added to the acquisition cost, and is another problem as to whether arrears and installment interests should be added to the tax assessment. In original acquisition,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complicated to work out the acquisition value. To deemed acquisiti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s forcibly applied, and other problems are the connection to tax burden and the calculation of a reasonable tax assessment. In the case of an oligopolistic stockholder’s deemed acquisition, in particular, there are problems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the tax assessment, the time when deemed acquisition goes into effect, legitimacy and double taxation.
So far, there has been no study o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mposed on local taxes or acquisition taxes, but with the mechanism of local taxe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imposi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on national taxes. In the case of a national tax, the honest report is confirmed through the overall inspection of the taxpayer’s account book.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bligation to prove that the acquisition cost was reasonably worked out in relation to the asset on which the acquisition tax should be paid or that the proof is truthful. Accordingly, unlike the national tax, it needs a narrow scope of inspection and involves a low risk of self-verification. In national taxes,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regulates responsibility in part but does not stipulat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t all. It implies that the process of ex-post facto confi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relation to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of acquisition cost.
In overseas cases, there is no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regarding local taxes. Thus, the system was reviewed with reference to national taxes, wherefrom suggestions were drew. In case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imposed on the acquisition cost, it may be worth considering the incentive, a benefit conferred from the blue report system in Japan. Considering the cases of the appraisal of the certified tax account (CTA) act in China, they are full of suggestions in relation to the effect that is come into from the confirmation of a tax preparer who is directly involved in confirmation. In some countries, it is worth considering what national tax services keep sharing information with taxpayers and lead them to report their taxes sincerely.
In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first consideration is how to give a legal definition of ‘honestness.’ Since it aims at the accurate calculation of taxpayers’ taxable incomes, the fulfillment of sincere payment and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may be reckoned as privatization. The system is expected to be operated for its original purpose in the event tha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reckoned as privatization to fulfill taxpayers’ tax payment, and that the privatization is effectively designed that tax authorities may not do ex-post facto interference.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predicted to bring not only positive effects but negative effects, as in the following:The system is expected to remarkably reduce errors and miscalculated sums in relation to the assessment of acquisition taxes. From the standpoint of tax authorities, the work burden will be reduced in confirming taxpayers’ reports. In addition, it makes it possible to reduce expenses spent for appeals for taxation, which may be helpful to secure tax revenue. Moreover, it may giv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system to other report and payment systems such as registration taxes and license taxes.
Negatively, however, much of the power may be transferred from tax authorities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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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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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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