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연계성 분석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inkage between policy decision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 and policy execution : In terms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 of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policy decision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 and its policy enforcement.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ausality of the contents of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plan, the policy sharing structure of policy decision structure and executive structure, the mutual adaptability of policy decision group and executive group, and the criterion of policy decision environment and executive environment interest and support. We also analyzed the effect that the linkage had on enforcement results and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which modified Winter's decision making- executive linkage model. The scopes of this study ar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policy making and policy enforcement of the most recent governments: the Roh Moo Hyun government,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and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validity of policy problem definition and policy causation hypothesis is low, policy enforcement is distorted and policy effectiveness is weakened. Second, if policy hypothesis of policy decision contents is not clear, policy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will be changed or distorted at policy execution stage. Third, if conflicts intensif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improving the substitution system, conflicts still remain in the execution process, and policy effectiveness is also weakened. Fourth,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policy enforcement, the interests and needs of students and paren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policy target group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ey are not contributing to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easing of education inequ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 research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and the linkage between university admission system policy decision making and policy execution, the evaluation of the opinions of the majority of the parents and the people was proposed.

참고문헌 (Reference)

• 1 안선회, 111-169, 2015
• 2 아주경제, "홍준표 “요즘 대학 선발과정은 현대판 음서제 경향 보여” 로스쿨도 부의대물림"
• 3 교육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 2013
• 4 백순근,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제고 방안" 2006
• 5 송기석,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 6 뉴스1, "학생부종합전형 부작용, 교육부에 법 제도적 보완 건의"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전형의 성과와 고교 현장의 변화 심포지엄 보도자료"
• 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2004
• 9 안선회,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17 (17): 81-113, 2010
• 10 안선회,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 교육정책 결정구조와 참여자 역할의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11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 12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
• 13 연합뉴스, "정부-대학, 충돌 또 충돌"
• 14 노명순,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 15 YTN, "입학사정관제는 특목고, 부유층 입학통로?"
• 16 MBC, "입학사정관제, 브로커 또 있었다"
• 17 오마이뉴스, "입학사정관제, 또 다른 사교육의 시작?"
• 18 전경애,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
• 19 김신영,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 20 김병주,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와 발전과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 및 발전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 21 경향신문, "입학사정관제 ‘맞춤형 사교육’ 성행"
• 22 조선일보, "입학사정관제 ‘맞춤형 사교육’ 성행"
• 23 파이낸셜뉴스, "입학사정관이 뭐길래. 강남 私교육 시장 들썩"
• 24 김미숙,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 25 노명순,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 여의도연구원 2015
• 26 김태우, "수능-EBS연계정책의 영향 및 정책인과가설 평가 : 학생과 교사의 인식 조사를 근거로" 안암교육학회 21 (21): 197-232, 2015
• 27 서울신문, "수능 그리워하는 학부모 ‘학종시대’의 딜레마"
• 28 교육부, "수능 개편 1년 유예하기로"
• 29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대입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대폭 확대" 2009
• 30 매일경제, "사립대 입학처장들 내신 50% 거부"
• 31 한나라당,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 32 안선회,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 33 경향신문, "사교육‘눈 번쩍’ 공교육‘눈 멀뚱’ 대학들 ‘입학사정관제’ 확대"
• 34 한겨레신문, "사교육 덫에 빠진 입학사정관제"
• 35 연합뉴스, "불안한 수험생 학부모"
• 36 박혜림,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교육방법학회 21 (21): 21-46, 2009
• 37 장덕호, "대학입학사정관제 제도화 과정 분석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적용"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21-144, 2009
• 38 변수연,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책 집행 과정의 디커플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 3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2007
• 40 안선회, "대입제도 정책문제 정의의 타당성 분석" 교육문제연구소 29 (29): 219-255, 2016
• 41 머니투데이, "대입제도 변경 사교육비, 학업부담은"
• 42 안선회, "대입제도 개선정책의 정책인과가설 분석-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대입정책을 중심으로 -" 교육문제연구소 26 (26): 45-78, 2013
• 43 강태중,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2013
• 4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전형 인식실태(전국고교 2만5천명 대상) 조사결과발표"
• 4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 46 국제신문, "대입 개선안 학업부담 사교육 심화 우려된다"
• 47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008
• 48 한국일보, "국영수 편중현상 심화 예체능은 축소"
• 4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연도별 학교별 신청현황 정리"
• 50 경향신문, "교총 회장 당선 이원희씨 “내신 반영률 단계확대 바람직”"
• 51 한겨레신문, "교장이 학부모한테 돈받고 성적조작"
• 52 신현석,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 20년 재조명을 통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탐색"
• 53 윤여각, "교육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검토 :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3 (3): 19-50, 2000
• 5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 2008대통령 업무보고" 2008
• 55 안선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 대학입학전형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소 21 (21): 39-69, 2015
• 56 강영혜,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 57 김미란,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Ⅶ):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 보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0
• 58 뉴스1, "洪만 빼고 文安沈劉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
• 59 문화일보, "大入 자기소개서 두 번 고치는데 55만원"
• 60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제 단계적 정착방안”마련 및 내실화"
• 61 부산일보, "‘행복교육’ 가능할까"
• 62 이데일리, "‘특기자 전형’은 반칙 경쟁..공교육으로 준비 불가능"
• 63 한국대학신문, "‘복잡한 대입전형’ 4년제大 전형수 3186개"
• 64 정광희,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Ⅷ).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 65 남수경,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453-478, 2005
• 66 경향신문, "[사설]대입 자율화 혼란 이제서야 깨달았나"
• 67 경향신문, "[사설] 학생 학부모 부담 줄지 않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 68 부산일보, "[사설]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 날림 대입제도 개선안"
• 69 서울신문, "[사설] “혼란과 고통 주는 대입 자율화 안된다”"
• 70 한겨레신문, "[사설] ‘학교교육 정상화’ 의지 부족한 대입 개선안"
• 71 뉴스1, "[국감브리핑] 광주 고교 생기부 정정 올해만 5268건"
• 72 Nakamura, R. T.,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Martin's Press 1980
• 73 국민일보,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
• 74 May, P. J., "Politicians, managers, and street-level bureaucrats: Influences on policy implementation" 19 (19): 453-476, 2009
• 75 Winter S.,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pening up the black box" Greenwood Press 1990
• 76 Winter, S., "How Policy-Making Affects Implementation : The Decentralization of the Danish Disablement Pension Administration" 9 (9): 361-385, 1986
• 77 연합뉴스, "<연합시론> 섣부른 대입자율화 혼란만 부추긴다"
• 78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2017
• 79 교육부, "201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80 교육부,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81 안수진, "2015학년도 대입전형간소화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평가: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효과성 인식에 근거한 인과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소 28 (28): 233-269, 2015
• 82 교육부,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83 교육과학기술부,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발표"
• 84 백순근,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 86 서경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내신제도 변화 이후의 교수 - 학습 양태에 관한 연구 :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 87 양길석,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체제(9등급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암교육학회 12 (12): 141-164, 2006
• 88 교육인적자원부, "2008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시안)" 2006
• 89 안선회, "2008대입제도 정책주장에 관한 실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65-196, 2009
• 9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결과발표"
• 91 통계청, "200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07
• 92 교육부, "15~16학년도 대입제도(교육부) 및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확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