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Method for Effectiveness Reinforcement of The Assembly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산업화와 다원주의사회로의 시대적 다변화는 입법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개별집단의 이해관계에 수 반된 개별집단별 욕구충족에 수반하여 다양한 입법을 둘러싼 갈등현상을 나타내면서 물리적 충돌로 나타 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항상 새로운 입법의 수요를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이후 의회가 다양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의원개개인의 의정활동평가가 재 선을 담보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결과 의원들이 소속지역구나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법률안발 의에 목을 매고 있다. 그 결과 의원입법의 양적팽창이라는 입법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질적 입법을 도외시한 결과 우리사회는 국가의 주요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개개집단간의 의사의 불일치와 입법에 대한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관련입법에서 소외된 집단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공황 상태를 수반하기도 하였고, 관련입법에서 이해관계당사자로 받아들여진 집단에게도 입법으로 인한 충분한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해왔다. 세종시법과 첨단과학 벨트법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사회는 주요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지역 간·계 층 간·이해관계 집단 간 첨예한 대립과 반목으로 사회경제적 소모전을 벌이며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변질되어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켜왔다. 현재에도 몇몇 법률안과 관련하여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이 정부입법과는 달리 의원입법에 있어서는 입법관여자의 전문성부족과 선심성입법 등으로 인한 부실입법, 힘있는 이익집단으로의 쏠림입법, 정치적 고려에 의한 포퓰리즘적 졸속입법의 형태 로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상황에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하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정치한 법이론적·체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국민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질적 입법으로서 "최적화 법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갈등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잘 조정·조화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적극 수렴한 "최적화 법률 또는 최적의 법률"은 우리의 입법경쟁 력을 강화함으로써 복잡하게 급변하는 현대다원화사회에서 우리사회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서론
• Ⅱ. 의원입법의 현실과 문제점
• Ⅲ. 입법과정의 개선과 의원입법의 효율성의 제고
• Ⅳ.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명현,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안" 2004
•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 4 이동훈, "헌법학개론" 도서출판 예응 2005
• 5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 6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 2009
• 7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89
• 8 최대권, "헌법불합치결정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0 (50): 141-168, 2009
• 9 홍익표, "한국헌법에 있어서 입법절차상의 적법절차" (창간) : 1999
• 10 정종섭, "한국 입법권자의 나아갈 길, In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06
• 11 강장석, "제17대 국회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2009
• 12 김유환, "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 13 칼 라렌쯔, "정당한 법의 원리" 박영사 1986
• 14 Karpen Ulrich, "입법평가, 의회입법자와 입법평가, In 국회입법조사처/한국입법정책학회 세미나자료집" 2008
• 15 Karpen Ulrich, "입법평가, 의회입법자와 입법평가, In 국회입법조사처/한국입법정책학회 세미나자료집" 2008
• 16 장병일, "입법평가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17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2008
• 18 이상영, "입법의 원칙에서 본 한국의 입법자와 입법과정 분석" (창간) : 2000
• 19 전학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 부재로 인한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6 (36): 281-309, 2008
• 20 박영도, "입법관리로서의 입법평가의 제도화, In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 21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제고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 22 임중호,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In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5
• 23 김유환, "입법과정에서의 갈등해결: 한국의 상황과 문제점" 2009
• 24 임종훈,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 25 서복경, "입법과정관련제도 변천과 제도개선의 방향" 42 (42): 2005
• 26 고인석, "입법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0
• 27 최대권, "입법, 법치주의 및 법 경시사상, In 입법동향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28 박인수, "입법 지연 및 갈등 극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63-284, 2007
• 29 전용주, "입법 이전단계서부터 ʻ좋은 법ʼ 만들 장치 마련" 2009
• 30 정인홍, "이젠 ʻ로비스트법ʼ 제정할 때다"
• 31 홍완식,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한국입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연구보고서. 2008
• 32 金承煥, "의원입법의 개선.발전방안 모색" 한국공법학회 33 (33): 27-48, 2005
• 33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한국법학원 (106) : 104-128, 2008
• 34 이권우,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35 김해룡, "선진한국 진입을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In 한국입법학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집" 2007
• 36 홍완식, "사회변화와 입법자의 과제" 2008
• 37 최대권, "사회변화와 입법" 오름 2009
• 38 임중호, "사문화법률의 정리방향과 한시법률의 입안기준, In 국회개원 제57주년기념 학술대회자료집" 2005
• 39 황해봉, "법령입안 심사의 기본원칙" 국회법제연구회 (2) : 2007
• 40 홍완식, "법령의 현황과 입법의 원칙" 2004
• 41 김대환, "법과 사회생활" 세종출판사 2007
• 42 김태오, "미디어법의 주요 쟁점 및 내용"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 (2): 2009
• 43 정호영, "미국의회입법과정" 훈민 2004
• 44 박수철, "대한민국 국회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방안, In 제헌60주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2008
• 45 석인선, "국회입법과정의 혁신에 관한 연구" 국회운영위원회 2007
• 46 국회사무처, "국회법률안입안기준"
• 47 최윤철, "국회 입법환경의 변화와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In 국회입법조사처 개청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집" 2008
• 48 岩井奉信, "法過程" 東京大學出版會 1991
• 49 小島和夫, "法律ができるまで" ぎょうせい 1979
• 50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4938"
• 51 "http://www.harmonykorea.go.kr/"
• 52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0922207299&cDateYear=2011&cDateMonth=01&cDateDay=21"
• 53 C. Hattenhauer, "Zur Zukunft des Deutschen als Sprache der Rechtswissenschaft" 2000
• 54 Karpen Ulrich, "Zum gegenwärtigen Stand der Gesetzgeb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8
• 55 Karpen, Ulrich, "Wirkungsforschung zum Recht" 2003
• 56 Barbara Sinclair, "Unorthodox Lawmaking (2nd. ed.)" 2000
• 57 Karl-Peter Sommermann, "Staatsziele und Staatszielbestimmungen" Mohr Siebeck 1997
• 58 Gary E. Marchant, "Regulatory Analysis in United States, In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09
• 59 Karpen Ulrich, "Quantität eines Gesetzes Kriterien der Bewertung"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 60 Karpen Ulrich, "Politik und Verwaltung auf dem Weg in die 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 FS. Carl Böhret" 1998
• 61 Gerrit Manssen, "Konfliktlösung im Gesetzgebungsverfahren" 2009
• 62 Karpen Ulrich, "Gesetzgebungslehre, 36; H. Schneider, Gesetzgebung, 2. Aufl" 2002
• 63 Karpen Ulrich, "Gesetzgebungs-, Verwaltungs und Rechtsprec- hungslehre" 1989
• 64 Karpen Ulri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 Erweiterung und Vertiefung der Europäischen Union als Herausforderung, AöR 124"
• 65 Karpen Ulri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 Erweiterung und Vertiefung der Europäischen Union als Herausforderung, AöR 124"
• 66 Gerrit Manssen, "Gesetzesfolgenabschätzung aus deutscher Perspektive"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09
• 67 Klaus König, "Evaluation als Kontrolle der Gesetzgebung" Speyer 1983
• 68 Böckenförde, "Die sogennante Nichtigkeit verfassungswidriger Gesetze" 1996
• 69 A. Burghart, "Die Pflicht zum guten Gesetzen" 1996
• 70 H. Schneider, "Die Niedergang des Gesetzgebungsverfahrens, In Festschrift für Gebhard Müller"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