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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Lawsuits for the Claim of Child Support for the Unmarri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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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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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혼모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을 다룬 연구이다. Bryman과 Burgees(2002)가 제안한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서는 5명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을 가진 비혼모들이 참여했다. 그들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했고 각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주제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으로 접근했다. 자료 분석 결과 사례 내 분석 주제는 50개, 사례 간 공통주제 11개, 대영역 4개로 분석되었다. 사례 간 공통주제는 ‘자녀 친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 ‘자녀 친부의 무책임에 막힌 형식적인 법’, ‘인정을 포기하고 법적인 강제’, ‘자력 피해 구제’, ‘원가족의 비협조’, ‘자녀 친부의 교묘한 술책’, ‘비혼모 모임의 지지’, ‘공적 서비스의 이용’, ‘정보접근 장벽’, ‘최저 수준의 양육비’, ‘무료 변론의 한계’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인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비혼모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했다.
더보기This study deals with the experience of lawsuits against unmarried mothers who have not received child support, and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Bryman and Burgess(2002). The study involved unmarried mothers with five child support claims cases, analyzing their specific cases and analyzing common themes in each case. The researcher approached the analysis in case and the analysis between cases. The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50 subjects were analyzed within the cases 11 common topics and 4 large areas were analyzed between the cases. The common themes among cases are ‘Betrayal and Distrust of the Biological Father’, ‘Formal Law blocked by Irresponsibility of the Biological Father’, ‘Relinquishing Recognition and Forcing Legal’, ‘Self-help Relief’, ‘Non-Cooperation of the Original Family’, ‘Manipulative Tricks of the Biological Father’, ‘Support of Unmarried Mother’s Meeting’, ‘Use of Public Service’, ‘Information access barrier’, ‘Lowest Level of Child Support’, ‘Limitations of pro bon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discussed at th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made concrete suggestions for the welfare promotion of the unmarried mothe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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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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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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