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 Sanctions according to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corporate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typing corporate crimes and seeking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findings. The one was to type corporate crimes,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effective sanctions for typed corporate crimes.
In first work of typing corporate crime to specify the range of corporate crimeshave been studied as a basis by defining the concept of corporate crimes as targetsof sanctions. As a result, corporate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that are the targetof the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unlawful acts committedby companies or their members with respect to businesses. Target acts ofadministrative sanctions or civil sanction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corporate crimes because they are not the target of criminal punishment.
Corporate crimes can be classified as types of economic crime, food hygienecrime, health crime, safe crime, environmental crime,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crime based on victims of crimes and the legal nature of content, and the relevanceof other crimes,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crimes.
In second work to come up with effective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asit’s prior work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anctions for corporate crimes.
That results current fine system is not effective in preventing corporate crimes. Inorder to fix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fine should be heaviercommensurate with the scale of the enterprise and the proceeds of crime should beconfiscated.
However, even this improved fine system, there is a need to be provided newsanctions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s. Because it is difficult toprevent corporate crimes effectively by the fine system alone.
There are new sanctions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s such asliquidation, remedial order, restitution, formal publicity, judicial monitoring, corporate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operation. Thecorporation is punished by single or multiple sanctions that are judged depending onthe nature of typed corporate crimes.
To have new regulations that admit the corporation’s criminal ability and add new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current criminal law should be reformed.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범죄는 ‘기업이나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행하는 법익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피해의 법적 성질과 내용, 주관적및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려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양태,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범죄로인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각종 경제사범을포함하는 경제범죄유형, 위해식품 및 약품관련 위법사례를 포함하는 식품위생 및보건범죄유형, 건축 및 교통관련 위법행위를 포함하는 안전범죄유형, 각종 환경침해사례를 포함하는 환경범죄유형,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본권침해범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기업범죄에 대한 유일한 형벌로서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벌금형만으로는 다양한 기업범죄유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형사제재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재로는 법인해산, 영업정지, 개선명령, 사회봉사명령,유죄판결의 공시, 보호관찰, 사법감시, 원상회복 등이 있으며 벌금의 경우에도 그 액수를기업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범죄로 인한 무형의 이익도 몰수의 대상에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제재를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 내지 보안처분으로 신설하는 것과 기업에게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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