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식품 기업의 FTA특혜관세 활용 및 수출성과의 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Factors of Korean Agro-food Enterprises’ FTA Preferential Duty Util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the FTA(Free Trade Agreement) external factors and Non-Tariff actor factors to impact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utilization are in the fields of Korean agro-food Enterprises, and to verify if FTA utilization can affect export performance. Although the study of external factors of FTA that affect the use of FTA as a factor to export performance is in the same line with previous studies, the use of SPS(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TBT(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r) factors that take into account uniqu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Agro-food products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FTA external factors among the entire factors affecting FTA preferential duty utilization were FTA rules of origins, FTA preferential duty margin, government support of FTA utilization and TBT, SPS. FTA rules of origins exert a negative effect on FTA utilization, while FTA preferential duty margin exerts a positive effect. What's unusual is that government supports, SPS and TBT factor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willingness to use the FTA. It means that government support is not efficient in corporate work, while SPS, TBT factors mean that exporters have relatively less burden than importers have.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minimize corporate burden on the FTA rules of origins, while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need to seek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활용 및 수출성과 요인을 분석 한 것이다. 일반 산업에 비해 농식품 수출 분야의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이는 특히 가공 농식품류의 제조 특성상 수입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으로 인해 역내산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국의 농식품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비관세적 조치들의 확산도 농식품 기업의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FTA 활용에 관한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연구 되어 왔지만 대체로 일반제조업과 중소기업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기업을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점차 농식품 비관세 조치로 확대되고 있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r : 무역기술장벽)요인을 FTA 활용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농식품 분야에서 다루어졌던 FTA 활용 연구들과는 차이점 이라고 볼 수 있다. FTA 특혜관세 활용과 수출성과 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혜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활용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FTA활용지원은 농식품 수출 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통계분석 결과는 농식품 고유의 품목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FTA 원산지규정과 SPS, TBT 요인은 FTA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남풍우,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9 (9): 183-203, 2007
• 2 박종찬,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5 (35): 25-54, 2010
• 3 김용태,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14 (14): 45-64, 2013
• 4 김한성, "한국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5 김용태,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4
• 6 김희철,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칠레 FTA 체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20 (20): 265-280, 2013
• 7 김경필,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8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한국관세학회 11 (11): 1-21, 2010
• 9 김한성,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9 (9): 6-7, 2009
• 10 이병호, "중소전자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8
• 11 김재우, "중소기업의 FTA 활용의도 및 기대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 12 이상훈,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13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367-390, 2009
• 14 송주호, "식품산업의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15 박근호, "벤처기업 자원 및 환경특성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업자 역량 레버리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품학회 26 (26): 95-110, 2008
• 16 어명근,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 (96) : 2014
• 17 서진교,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14
• 18 이병훈, "농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 실태 분석" 한국농식품정책학회 42 (42): 89-111, 2015
• 19 조성주,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20 관세청, "Yes FTA"
• 21 이탁, "WTO/TBT·SPS협정중 식품안전표준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학회 37 (37): 181-201, 2012
• 22 박웅용, "WTO 협정" 법문사 2006
• 23 빈봉식, "WTO 체제하의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무역에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 (2): 43-68, 1995
• 24 Kruger, A. O, "Trade Theory and Econometrics:Essays in Honour of John S. Chipman" 91-101, 1999
• 25 Shoham, A, "Strategic firm type and export performance" 19 (19): 236-258, 2002
• 26 Estevadeordal, A,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1-45, 2004
• 27 Takahashi, K, "On the Use of FTAs by Japanese Firms"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3-, 2008
• 28 Estevadeordal, A,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34 : 141-200, 2000
• 29 Estevadeordal, A, "Multilateral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2007
• 30 Venkatraman, N, "Measurement of Business Economic Performance: An Examination of Method Congruence" 13 (13): 109-122, 1987
• 31 Katsikeas, C. S, "Firm-level export performance assessment : review, evaluation, and development" 28 (28): 493-551, 2000
• 32 윤영호, "FTA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자원기반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38 (38): 295-319, 2013
• 33 나도성,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6 (36): 23-51, 2011
• 34 김문희, "FTA시대에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메타분석: 2000년~2016년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24 (24): 117-132, 2017
• 35 이상현,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36 이병훈,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37 심재권,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과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 38 김영춘,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3 (13): 23-42, 2012
• 39 안재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34 (34): 51-80, 2008
• 40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 41 조미진, "FTA 실질적효과분석 및 활용 제고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42 Sousa, C. M. P, "Export Performance Measurement : An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Literature" 4 (4): 1-22, 2008
• 43 Kohpaiboon, A, "Export Creation of AFTA and the Response of the Private Sector: Evidence from Thai Manufacturing" 2008
• 44 Robbins, S. P, "Essentials of Organization Behavior" Prentice Hall Inc 1984
• 45 Henson, S, "Barriers to Agricultural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role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29 (29): 85-10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