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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1950년대 인구조사의 변화와 그 역사적 의미 = Post-liberation to 1950s the changes of census and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저자
김수향 (국사편찬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106(54쪽)
제공처
이 논문은 해방 이후∼1950년대 인구조사의 변화와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해방과 분단, 전쟁이라는 역사적 파고 속에서 시행되었던 인구조사를 통해 식민경험이 남긴 제도적 유산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1950년대의 시대적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식민지기에 수립된 인구조사 체계 즉, 인구센서스, 연말인구조사, 인구동태조사는 해방 이후 존속했다. 한국 정부는 1949년, 1955년 두 차례 인구센서스를 진행했고 점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갔다. 이는 한국 전쟁기 정부의 인구조사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다.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1952년 처음으로 연말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공표가 불가능 할 정도로 부정확했다. 하지만 1953년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1955년 인구센서스는 큰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 정부 수립 후 인구동태조사와 관련된 법령도 조속히 제정되었지만 전쟁으로 인구 동태 집계는 쉽지 않았다. 실제 인구동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1954년부터였다. 실시 시기와 조사목적이 다른 3종의 인구조사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시되었다.
인구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의 변화를 통해 인구에 관한 정부의 관심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식민지기에 인구조사가 자원 동원 및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전, 치안 유지 측면에서 실시되었다면, 미군정기에는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장할 수도 있는 외부로부터의 귀환인구나 위생(방역) 및 배급 정책의 대상으로서 인구에 관심을 가졌다. 미군정이 실시했던 1947년의 주민등록은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개개인의 내밀한 정보까지 파악하려고 했던 주민등록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에 관한 관심이 식민지기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집단으로서의 인구와 그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상태에 관한 관심은 정부 수립 이후 더욱 커졌다. 특히 1955년 인구센서스는 직업, 학력, 주거상태, 장애 정도 등 간이 센서스임에도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다. 센서스 전에 실시된 연말인구조사나 1954년 개정된 인구동태조사령과 조사규칙 또한 개개인의 상태를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다. 이는 정부의 통치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역설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구 관련 지식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census from Post-Liberation to the 1950s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e three survey systems establish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 the census, the survey of settled population and the survey of vital statistics - continued after Liberation(1945). These surveys represent the modern census and are essential for governments to have an accurate demographic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s censuses gradually improved in accuracy as experience accumulated. The annual resident registration survey, first conducted in 1952 during the Korean War,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is progress. The results of this initial survey were so inaccurate that they could not be released. The government learned from this experience and designed the 1953 survey to collect more in-depth data. Based on this experience, the 1955 census was conducted smoothly.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laws related to vital statistics as soon as possible. The three survey systems, which were conducted at different times and for different purposes, were organically combined, influencing each other and complementing their limitations.
The changes in census methodology and content reflected a shift in government interest in population. Whereas colonial censuses were conducted in the context of resource mobilization, propaganda to secure legitimacy, and policing.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ocused on the population for sanitation and rationing policies, as well as returnees from outside the country who might foment social unrest and chaos. The 1947 resident registration had a somewhat unique character. Although it was ultimately unsuccessful in its attempts to capture intimat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it illustrates the growing interest in the individuals compared to the colonial period. This interest for the status of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 has in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1955 census, in particular, sought to captur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occupation, education, housing, and disability.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s control had improved. Paradoxically, it also means that there is more knowledge about the population that the government considers uncontrollable and unkno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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