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성교육진흥법’의 발상과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Idea and Implic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473.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102(48쪽)
KCI 피인용횟수
24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실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기사 및 찬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로 이 법의 발상과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찬성론은 주로 인성교육의 당위성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여러 가지 우려를 잠재우진 못한다. 둘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은 인성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의 문제, 인증권한의 독점과 관련된 유착 문제,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의 문제, 국가가 인성교육에 개입함으로써 빚어지는 국가주의적 인재상(人材像) 혹은 국민상(國民像)의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점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인성교육이 취지는 좋더라도 혹시라도 인성점수가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면 사회봉사와 같은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의 경우, 자괴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신자유주의적 교육풍토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점점 인성교육의 사교육 영역을 잠식할 것이며, 특히 인성교육 인증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지닌 인실련(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교육부의 유착관계 등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점점 비판의 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 그리고, 제언으로서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시민교육이 인성교육진흥법 식의 인성교육을 보완해야만 한다는 점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구성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더보기This study critically considers the articles and opinions available in the internet and news media regarding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pros and cons about it while focusing mostly on the idea and implication of the Law, and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r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opinions supporting the Law only tend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character education, thus, being not persuasive enough to calm down the concerns regarding the side-effects of law. Second, judging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Law has several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idea of evaluating and grading characters of human beings, the monopoly of certification authority by a single institution enjoying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idea of solving all problems by legislation, and the problem of state's involvement in character education possibly aiming to foster people of amenable type. Furthermore, several problems are expected to be shown as the Law comes into effect: First, if the characters of students are evaluated and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s, the good purpose of character education will be discolored just as the case with social service. Second, as all teachers and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character education, many of them can experience senses of shame. Teachers can feel that what they have taught students for so far fall short of the standard, and students can think that they are required to take character education seriously because they are regarded possibly as a part in the violence in school. Third, as students and their parents become suspicious that the characters of students are graded to be reflected in college entrance exams, private educational markets will be outrageously growing. And the monopoly of certification authority by a single institution having a close ti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continuously bring blame upon itself. All of these will be a signal that character education field is never free from the influence by neoliberalism trend prevailing in Korea. As closing remarks, it was suggested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led by the Law had better be combined with human rights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so that it can make itself contributable not only to having a better character but also to making this society a better one. It was also emphasized that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Committee’ organized according to the Law should play its role and authority well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9-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생명문화연구원 -> 생명문화연구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5 | 0.53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