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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경미한 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개선방안 연구 - 범칙금 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Minor Unlawful Interferences in Aircrafts - Focusing on Introduction Plan of Penalty System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경영학회지(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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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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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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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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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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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high social demand for the eradication of unlawful interferences in aircrafts, their occurrence has been persistent. The Aviation Security Act was reformed to strengthen the level of punishment for unlawful interference in 2016, however it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revision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countermeasures by cabin crew against unlawful interference occurring in aircraft have also been enhanced, and thus, the cabin crew is obliged to engage in the strong countermeasures and mandatory transfer to the police. Accordingly,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unlawful interfere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Airport Police. Nevertheless, according to a status report on unlawful interference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lawful interferences have been occurring, showing the ineffectiveness of the Act.
In addition to the cases attracting public attention, minor unlawful interference that arbitrarily refuses the safety regulations, occupies seats, and obstructs the just tasks by the cabin crew.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force strong countermeasure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airliner services.
The cabin crew is responsible for safety of air passenger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aw enforcement officers as a security officer in the aircraft, while being aware of their jobs as service provider, which in turn leads to problems in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on boar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cheme that cabin law enforcement officers is in charge of the tasks in the aircraft by introducing a penalty system for minor unlawful interference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order and safety on board.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urrent procedures on unlawful interferences and examines the rules and procedures regarding the other penalty systems of the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it examines the penalty system operated by the railroad law enforcement officers as well as the penalty systems operated in foreign countries, and pursues systematic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aw enforcement officers in the aviation field.
This measure will be an effective way in preventing unlawful interferences that repeatedly occur on board, and maintain aircraft security by ensuring safety and order on board.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법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불법방해 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조치 수준이 상향조치 되었음에도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항공보안법 개정 이후,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대응조치 또한 강화되어 강력대응, 경찰인도를 의무화하여 공항경찰대에 불법방해 행위자를 인계하고있으나, 2018년 국토교통부의 불법방해 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방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건 이외에도 안전규정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좌석 점유, 탑승권 확인 거부등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미한 불법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비스업무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강력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항공여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서비스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기내 질서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미한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해 범칙금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기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현재 불법방해 행위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찰 및 행정청의 범칙금제도 관련 규정과 처리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 사법경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범칙금 제도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칙금제도를 검토하고, 항공분야의 사법경찰관리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기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항공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8 | 1.4 | 1.81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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