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Housing Lease and the Ceiling of Jeonse Rent Increase Rate

국문 초록 (Abstract)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전월세상한제가 아니라 연5%의 인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단기적인 왜곡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전세시장은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이러한 전세가의 등락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전세공급은 전세금보다 주택투자의 수익률, 월세전환이율과 일반이자율의 차이, 금융레버리지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로 공급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전세는 전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가격의 형성가능성도 미미하다. 전세는 임대인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임대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낮은 전세금으로 인한 주거이동의 회피보다 전세금 폭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사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크다.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간의 형평성 문제는 신규임차인이 대체 입지와 점유형태 선택의 여지가 크므로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를 강요하는 것보다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작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opt a gradual legislative policy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a renewal based on the minimum lease period of two years.
(2) RESEARCH METHOD
The related regulations and legislative proposal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reviewed, and the housing lease rights protection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is compared. Next, we will critically review criticism of the contract renewal claim and the marginal rate hike, and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roposal.
(3) RESEARCH FINDINGS
Jeonse supply is mainly affected by the return on housing inves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nthly conversion rate and the general interest rate, and the financial leverage.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Jeonse supply will be affected by ceiling rate hike. The possibility of double price formation is minimal because the Jeonse lease is difficult to sublease. There is very little part of the Jeonse lease where the landlord provides leasing services, so the quality of the leasing service is not a problem. The social cost caused by the involuntary moving due to the surge in the Jeonse rent is considerably greater than the avoidance of the residential movement due to the low rent.
2. RESULTS
Therefore, the Jeonse rent increase rate ceiling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to ensure housing tenants housing s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Ⅱ. 선진국의 주택임차권 존속보장과 임대료 통제
• 1. 독일
• 2. 영국
• 3. 미국
• 4. 프랑스
• 5. 캐나다
• 6. 일본
• 7. 시사점
•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존속보장의 문제점과 개정안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존속보장의 문제점
•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Ⅳ.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비판에 대한 검토
• 1. 차임규제의 문제점
• 2.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비판에 대한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2006
• 2 최규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 3 서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검토"
• 4 조윤희, "주택임대차 존속보호와 차임규제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 5 장경석, "주택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1
• 6 정성훈, "주거정책의 현황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2016
• 7 김명엽,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8) : 177-194, 2012
• 8 김경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 9 박세정, "전세가격 결정요인 분석 : 주택매매시장, 주택임대차시장, 주택금융시장에서의 전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10 이윤홍, "전국 아파트 전세변동률 기준 시장 유형화와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 영향요인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4) : 212-226, 2016
• 11 이윤홍, "저소득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7) : 172-182, 2016
• 12 민선찬,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집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2) : 148-160, 2015
• 13 한정희, "인구구조와 주택가격 : 동아시아와 유럽 비교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4) : 184-198, 2016
• 14 박인, "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3 (33): 347-374, 2015
• 15 전장헌,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61) : 56-69, 2015
• 16 김남근, "반목되는 전·월세대란의 원인과 극복방안"
• 17 稻本洋之助, "日本の 土地法" 成文堂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