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제도의 형성과 전개(1945-1997) = The evolution of Korean Joint Consultation Committees(1945-1997)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배제된 것이 한국 노사협의제의 전개에서 첫 번째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후 1950년대에 노조가 결성된 사업체에는 단체교섭의 보조기구로서 기업별로 노자위원회 혹은 노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60년대의 노사협의회 관행과 법규는 이들 배경이로 만들어졌다. 이시기에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들 전제로 산업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사협의제를 적극 옹호했지만 정부와 경영자는 이에 소극적이었고, 이 구상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1970년대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노사협회는 급속히 확대 되지만, 위로부터의 동원기구로 규정되면서 본래의 협의기능이 형해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경영참가를 추진했고, 경영지는 경영권 논리를 내세우며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의 경영지는 노사협의회 제도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노사협의회 제도는 양적으로는 꾸준히 팽창했지만, 내실있는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the first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evolution of Korean Joint Consultation Committees(hereafter, JCCs) when worker’s rights to participate in company management were exclude from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50s, labor-capital committees or labor-management committees were established in the companies with unionized workers, and functioning as supplementaries to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es. The practices and legal articles on the JCCs in the 1960s were made out of the existing practices of the above committees. Both the Korean Productivity Center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made much efforts to introduce the JCCs premised on the basic labor rights and industrial democracy in the 1960s, but they failed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agers had no interests in those joint committees. In the 1970s the JCCs expanded rapidly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which imposed those committees from above for mobilizing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began to deteriorate. Since the great workers’ struggles in 1987,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JCCs has reduced distinctively. As criticizing the JCCs for labor-control devices, both the FKTU and the new democratic unionism tried to participate in managing companie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procedures. Korean managers, however, fiercely oppose it, supporting the prerogatives of the management. As even manager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JCCs, those committees could have only expanded by the law, but do not function so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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