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 The construction and main contents of a standard contractfor agricultural lease
저자
고용철 (순천향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08(3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표준화되는 농지임대차계약서의 구성과 그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이것을 결합하는 농지임대차와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구성할 내용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법령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류하였고, 일본, 독일에서 실제 사용하는 농지임대차계약서 각각 2건을 비교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아직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합법적인 농지임대차이든 불법적인 임대차이든 농지임대차계약에 이용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계층인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 전체를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으나 지면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틀과 주요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길 주요 내용은 우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격과 조건, 계약목적물이 되는 농지에 대한 범위 확정(농토, 수목, 가설시설물이 농지에 포함), 계약체결 시점,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농지에 관하여 지출하는 비용부담, 농지의 인도, 계약종료 후 농지의 반환에 관한 문제, 농지에 부착된 수목, 시설물의 처리 등이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농지임대차표준계약서는 없다. 이 연구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aims to devise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The valid organization and context of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are also discussed by examining both the legal definition of agricultural lands and the existing standard contract for lease and combining them. Practical cases where the use of standard contract for lease is legislated are collected and categorized first, and then compared with two cases each from Japan and Germany where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was used. In principle, leasing agricultural land is illegal in Korea with the possible exceptions. Hence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has never been provided, and also this area lacks experts who are able to identify key attributes of leasing agricultural land. Regardless whether leasing agricultural land is legislated or not, preparing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is essential to safeguard farm worke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This research presents the issues of fact and a comprehensive structure of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rather than proposing a deterministic form of contract to comply with the space limit. The key aspects that we suggest to be specified in the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are following: the eligibility conditions of a lessee and a lessor who ar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 definition of scope for agricultural land including farmland, plants, and temporary facilities which are the objects of the contract, the date when a contract is signed, the amount of rent, the means to pay the rent,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of the contract, the obligation on the expenses for any improvement, the commencement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lessee’s right to remove fixtures and buildings. Considering that no official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i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yet, this work has been conducted in the hope of helping the settlement of a standard contract for agricultural lease in the near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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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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