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금융상품 과세 사례분석을 통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 Issues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new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introduced as investors seeking higher returns demand diverse investment vehicles. New financial products are derivative and structured products which tend to be more complex compared to conventional financial products and also subject to unclear tax laws. Thus, there is greater probability of tax disputes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y.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by focusing on the case of gold banking. The primary issue with the gold banking case is the inconsistent interpretation across tax authorities. In turn, innovat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is deterred and markets for new financial products may fail. It can lead to less diversity of financial products available for investors. Recently, tax disputes over advance ruling of tax law have increased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financial product taxation.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n important role in new financial product taxa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particip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matter.
Another issue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First, tax authorities lack expertise regarding tax law advance ruling. The delay in responses by the tax authorities is also a serious issue.
We provi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in gold banking to improve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The issues of unclear tax laws can be addressed by using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First,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ide a standard on financial product taxation to reduce tax disputes, Second, tax authorities should train or hire experts to improve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To increase the use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an increase in expertise is necessary. Tax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new teams to oversee the process. Also,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hold more responsibility to retain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Usage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is crucial as more new financial products are developed. This case study examines issues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hat will reduce tax disputes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신종금융상품이 대거 출현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투자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금융상품은 대부분 파생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상품으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하여 복잡하기도 하며, 세법상으로도 과세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과세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골드뱅킹의 사례 분쟁을 통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골드뱅킹 사례 발생의 문제점으로는 과세관청의 통일된 해석기준이 부재하고 세법규정이 신종금융상품의 과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이 더디게 되고, 신종금융상품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결국 금융상품의 시장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금융상품이 소멸되는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의 개발이 더디게 될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은 더욱 위축되게 된다. 최근 금융상품과세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지않은 해석답변서 제출시 해석의 오류가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과세관청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활용에 따른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의 응답 지연 또한 커다란 문제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해결안을 찾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해석 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한 분쟁해결방안으로는 금융상품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과세관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금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국세청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을 들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도 관할 조직을 신설할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제도적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문성훈, "은행서비스업의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골드뱅킹의 파생결합증권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1 (31): 77-108, 2014
• 2 김유철,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와 그 해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판결 평석" 5 (5): 183-212, 2012
• 3 정운오, "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한국세법학회 16 (16): 122-162, 2010
• 4 전병욱, "엔화스왑예금 거래의 과세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연구" 한국회계학회 16 (16): 161-188, 2007
• 5 오윤,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발전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119-161, 2009
• 6 이경근,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방안" 한국세법학회 14 (14): 114-155, 2008
• 7 김범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 8 김봉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 한국공인회계사회 58 (58): 121-168, 2016
• 9 송주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1
• 10 정지선, "법률행위 해석을 통한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성격 규명" 한국국제조세협회 27 (27): 1-28, 2011
• 11 이상엽,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3) : 6-22, 2013
• 12 연태훈, "금융관련 세제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2
• 13 오영표,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7 (7): 41-67, 2014
• 14 정승영, "골드뱅킹 거래 구조에 대한 판례 분석과 검토" 한국세무학회 32 (32): 45-86, 2015
• 15 김병일, "派生金融商品 課稅에 있어서 稅務行政問題" 법학연구소 43 (43): 289-32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