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시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Market Price Evaluation in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상 시가평가 관련 규정이 각 세법(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일관되지 아니하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의 범위 및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해 이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과세소득 간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시가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재산 관련 금액산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및 개선방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들에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평가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과세관청과 심판 결정 그리고 법원 판결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범위 등에 있어서 각 세법별 시가 규정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였던 주요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통일된 규정으로 정비하고 각 개별세법에서는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납세자가 기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및 평가기준일 관련 개선사항, 시가 적용 범위의 탄력적 운용, 소액거래 등에 대한 시가 불인정 규정 확대 그리고 상장주식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규정 등의 개선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각 세법상 시가평가 규정을 일관성있게 체계화하여 법 적용의 안정성을 기하고 이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혼란과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 낭비를 막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곽장미,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68) : 257-280, 2021
• 2 장찬용 ; 하연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47) : 89-112, 2013
• 3 정문헌, "핵심실무 종합소득세" 조세통람 2021
• 4 박명호, "주요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08 (08): 2008
• 5 율촌조세판례연구회, "조세판례연구Ⅰ, Ⅱ, Ⅲ" 세경사 2013
• 6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6
• 7 강석규, "조세법 쟁론" 삼일인포마인 2017
•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 9 이전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269-298, 2010
• 10 김완일, "소득세법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준용의 맹점" 한국세무사회 29 (29): 2011
• 11 문희철,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개선방안 ― 부동산과 부동 산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2018
• 12 박태승, "세법상 시가개념의 정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35) : 1999
• 13 서기영, "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4
• 14 민경현, "세법상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시가(時價)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 (2): 153-200, 2013
• 15 박종수,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16 홍순기, "세법상 부동산 시가규정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6 (26): 323-353, 2014
• 17 이창의, "세법강의" 박영사 2019
• 18 김미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9
• 19 신호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합리성" 법원도서관 115 : 2008
• 20 신재열,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7
• 21 김완일,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 22 안경봉 ; 홍순기,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6 (26): 9-40, 2013
• 23 김완일, "비상장 주식평가실무" 영화조세통람 2017
• 24 손상익, "법인세 실무" 한국세무사회 2022
• 25 김완석,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