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청년 정책 동태성 분석: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dynamics of Youth Policy: Case Study of the legistrative process for enactment of 'Basic Act for You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changes in youth policies according to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youth, policy target groups. To this end,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 theory of Schneider & Ingram(1993), the 2010s, which can be said to be a turning point in youth policy, were divided in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2012-2015)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2016-2020), looked at the types of social construction and movement trends of the youth. And, changes in policy were explored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youth-related bills of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youth group, which was a dependent group, moved to the borderline of entry into the advantaged group through the 20th National Assembly period. In particular, the passage of the Basic Act for Youth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moving to a advantaged group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power along with the positive social image of the youth. In addition,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threat of re-election,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Youth Framework Act and the efforts of youth Policy Entrepreneur, acted as drivers for change in the target group.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and topographicaliz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youth, which has not been examined by social construction theory,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attributes of the youth, who are policy consumers rather than the attributes of policy makers, on the legislative policy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대상집단인 청년층의 사회적 형성에 따른 청년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chneider &Ingram(1993)의 사회적 형성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정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2010년대를 19대 국회(2012-2015년)와 20대 국회(2016-2020년)로 구분하여, 청년의 사회적 형성 유형과 이동 추이를 살폈다. 또한 19대 및 20대 국회의 청년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분석·비교하여 정책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의존집단이었던 청년층은 20대 국회 시기를 거치면서 수혜집단으로의 진입 경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 통과는 청년의 긍정적 사회적 형상과 함께 정치적 권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수혜집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정치적 환경, 선거의 재선 위협 등 외부적 동인과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 영향, 청년층 정책혁신가들의 노력 등 내부 동인은 대상집단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형성이론이 검토하지 않았던 청년층의 사회적 형성을 살펴 지형화했다는 점, 정책입안자의 속성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속성이 입법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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