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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의 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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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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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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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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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the spread of FTAs in each country has brought about new changes in customs administration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at the U.S., EU, China, and Japan, which are major countri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ariffs, have developed, used, or improved the item classification code of import and export goods that takes advantage of their own country in order to smoothly manage the country of origin for all foreign countries in the region.
As HSK codes currently operated by Korea are mainly focused on tariff imposition and trade statistics, it is not easy to adjust item codes that require special management in more than 6 units of HS item classification code for statistical demand and customs and trade policy establishment, bu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egree of item classification segmenta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major export and import countries linked to Korea, th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HSK, thereby enhancing its convenience and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s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preceding studies so far and present HSK improvements in preparation for the new item classification system and additional coding systems by closely analyzing examples of the segmentation of the item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U, China, and Japan.
각국들의 FTA의 확산 추세는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역내국이 역외국의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나 우회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협력관세 주요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협정국 모두에게 원산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에 편익을 고려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코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개선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HSK코드는 관세 부과와 무역통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HS 품목분류코드6단위 이상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품목코드를 통계 수요와 관세 및 무역정책 수립을 위해 정비하는 것은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연계된 주요 수출입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품목분류 세분화 확장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HSK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관점에서 그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내용들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미국・EU・중국・일본의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및 추가적인 코드 부여체계를대비한 HSK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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