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간패널회귀모형을 중심으로 - =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spatial panel regression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by using a 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 model. From 2015 to 2019, social welfare budgets and related indicator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were used. And the result of spatial lag model, spatial error model, and spatial dubin model were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was correlated with the region located nearby. Second,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fiscal characteristics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iz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rd, the ratio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ndirectly affected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effect of the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 welfare resources in neighboring areas and the ripple effect were discus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인근 지자체 간의 유사성과 인근 지역 내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상관을 고려한 모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년간 누적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중 시군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크게 인구 특성, 재정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단 데이터의 특성과 인근 지역 간 자기상관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Data Models)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공간더빈모형(Spatial Durbin Model)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지역 간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의 인구특성(노인인구비율), 재정특성(사회복지비중)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규모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수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사회보장정책의 특성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특성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립과 관련 재원의 배분 시에 지역 간의 유사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성준 ; 정문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2 (32): 83-109, 2022
• 2 박성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9
• 3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01-131, 2009
• 4 황정윤 ; 신동연 ; 장용석,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GIS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6 (26): 203-229, 2016
• 5 유송희, "지방재정의 이웃효과 포착 및 유형분석: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2 (22): 207-225, 2022
• 6 김순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2-2007년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7 문수진 ; 이종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5 (25): 137-159, 2015
• 8 오수현 ;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정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지출 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7 (27): 1-26, 2013
• 9 김연준 ; 주운현 ; 홍근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6 (26): 123-151, 2021
• 10 조현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남대학교 대학원 2011
• 11 임진영 ; 서정욱 ; 민효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65-94, 2018
• 12 신용무,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 13 함영진, "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25-50, 2013
• 14 류진석,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성: 정부간 사회복지 재정배분체계의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5 (5): 1-28, 2003
• 15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83-206, 2010
• 16 김태희 ; 이용모,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1 (21): 397-420, 2012
• 17 이재원,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87-114, 2011
• 18 홍근석 ; 함윤주 ; 주운현,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한국지방재정학회 21 (21): 35-66, 2016
• 19 지수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4 (24): 113-138, 2021
• 20 박경돈, "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23-49, 2018
• 21 고혜진 ; 류연규 ; 안상훈,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1-34, 2014
• 22 윤인주 ; 양준석,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115-139, 2016
• 23 박규범 ; 함영진, "공간회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 (16): 89-99, 2018
• 24 Baicker, K., "The spillover effects of state spending" 89 (89): 529-544, 2005
• 25 Barreira, A. P., "Spatial strategic interaction on public expenditures of the northern portuguese local governments" 2 : 23-38, 2011
• 26 Belotti, F., "Spatial panel-data models using Stata" 17 (17): 139-180, 2017
• 27 LeSage, J.,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Chapman and Hall/CRC 2009
• 28 Rizzo, L., "Interaction between federal taxation and horizontal tax competi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Canada" 144 (144): 369-387, 2010
• 29 Boex, J., "Fighting Poverty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006
• 30 Rodden, J., "Comparative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 On meaning and measurement" 36 (36): 481-500, 2004
• 31 Boris, O. H., "Challenges confronting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efficient and effective social service delivery: The Nigerian Experience" 2 (2): 12-22, 2015
• 32 Padovano, F., "Are the responsibility and yardstick competition hypotheses mutually consistent?" 34 : 459-477,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