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비준율 조정을 통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도로 조건을 중심으로 - = Realization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by Adjusting the Standard Modification rate - Focusing on road condition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realizing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by adjusting the standard modification rate for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greatly different fro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ccording to road characteristics. The first proposed method to realize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was to adjust the difference in the standard modification rat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adjacent road in the existing standard land price index tabl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area to find that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was affected by road cond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revise the standard modification rate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adjacent road. The proposed second method was to apply the standard modification rate differently by classifying the road characteristic into three cases: "there is a road, which is currently used but not registered as a road on the land registration map", "there are a road, which is registered as a road on the land registration map, and a road, which is currently used but not registered as a road on the land registration map", and "there is a road registered as a road on the land registration map." Although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s determined based on the current road, whether it is registered as a road or not. However, whether it is registered as a road on the land registration map can affect land use. The third method was to apply a different standard modification rate according to the pavement of the road. A paved road can save the cost of paving the road and vehicles can travel easier. Therefore, it affect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road greatly affects land use.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 estimat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ccurately when calculating it by reflect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oad.
Moreover, through these methods, it would be possible to more actively respond to the realization plan that aimed to raise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to 90% o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by 2028 while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도로특성에 따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큰 토지의 비준율 조정을 통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으로 첫째, 기존 토지가격비준표 상 도로접면에 따른 비준율의 차이를 조정하는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지역의 분석결과, 실거래가는 도로조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공시지가의 도로접면 비준율을 과감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도로의 특성에 대해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 현황도로와 도상도로가 모두 있는 경우, 도상도로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 비준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시지가 산정 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도면상에도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지 여부도 토지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로의 포장여부에 따라 비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로가 포장도로인 경우, 포장공사의 비용을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 등을 위한 차량이 통행하기 유리함으로 실거래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로는 토지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도로의 다양한 특성을 지가에 반영하여 산정하게 된다면,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공시지가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실거래가의 차이를 반영하며공시지가를 끌어올리면서 2028년까지 지가를 실거래가의 90%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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