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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검토 = Review about the Regulation on Favoritism in Trade Volum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저자
서 정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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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So-called “favoritism in trade volume” can be defined as the broadest, broad and narrow concept.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is aimed at the broad form of favoritism, while the prohibition of provision of undue benefits is aimed at the narrow form of favoritism that involved illicit wealth transfer.
The economic theories of the internal assistance hypothesis, the tunneling hypothesis, and the rational transaction hypothesi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favoritism in trade volume, and these theories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and provision of undue benefits. Article 45(1)(9) of the MRFTA prohibits unfair assistance based on the internal assistance hypothesis, and Article 47(1) of the MRFTA prohibits provision of undue benefits based on the tunneling hypothesis. In addition, Article 47(2) of the MRFTA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MRFTA to certain transactions that are inevit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such as increasing the efficiency, security, and urgency of the enterprise, and the court recognizes justification in the case of unfair assistance, which is understood to be a partial acceptance of the position of the reasonable transaction hypothesis.
Due to the use of indeterminate concepts in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clause, there were discussions on whether favoritism in trade volume is subject to regulation and whether tunneling type transactions within a business group can be regulated by the same clause, and the courts took a positive stance on the former and a negative stance on the latter. In response,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a new clause prohibiting provision of undue benefits to related parties to directly respond to the problem such as favoritism in trade volume within a business group.
As mentioned abov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unfair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undue benefits are different. Specifically, the actor requirement is broader in the case of unfair assistance, the scale of the assistance, i.e., the excessive economic benefits, must be examined in the conduct requirement, and the unfairness requirement must be reviewed in relation to inhibition of market competition o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ut the illicit transfer of wealth is not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provision of undue benefits, the MRFTA limit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transactions within the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through the actor requirement, and requires the existence of a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the existence of a process of rational consideration or comparison, through the conduct requirement, while the unfairness requirement does not consider concerns about inhibition of market competition o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ut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n illicit transfer of wealth. Therefore,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the prohibition of provision of undue benefits should be viewed as a parallel relationship, and the scope of the benefit of undue benefit provision is not limited to tangible or financial, nor is the existence of excessive benefi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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