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주취폭력’ 사건에 대한 분석과 경찰 대응상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일명 ‘대림동 주취폭력’ 사건은 경찰이 주취 범죄자를 시민과 협력하여 신속하게제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을 중심으로 ‘여경혐오’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 사건은 대응 초기에 피의자가 경찰을 무시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만취 상태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추가 경력 지원 요청은 경찰이 공격을 당한이후에 이뤄졌고, 이 상황에서 여경이 혼자 피의자를 대응함으로써 ‘여경혐오’ 논란을부추겼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이 여경의 대응 문제가 아닌 주취자들의 공권력 무시로 결론 내려진 것은 많은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적절해보인다. 경찰의 대응은 초기 출동과정, 체포과정, 사후 대응과정에서 모두 적절한 대처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이상(異狀) 성향을 보인 주취자에 대해 한 단계 높은수준의 경찰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한 논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을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주취자에 대한 대응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경찰은 주취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현장출동 단계에서부터 경찰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수갑 등 경찰장구의 실전 대응 교육 훈련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주취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처벌의 엄격화를 통해 주취 범죄자들의 경각심 재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한 치안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공동체 치안 활동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적 구축을 위한 법제화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alled “Daerim-dong Alcohol Violence” case has sparked a controversy over “the female policeman hatred” centering on the online award, although police quickly overwhelmed drunken criminals in cooperation with citizen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above incident and analyzed and evaluated the response of the polic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e chief. In the early days of the response, the suspect showed an aggressive tendency to be intoxicated, ignoring the police and verbally abusing and assaulting them. Still, the request for additional career support was made after police were attacked, and it is very regrettable in that the female policeman alone responded to the suspect in this situation, prompting controversy over her “the female policeman hatred.” But it seems appropriate, despite much controversy, that the core of the case was concluded not as a response by the policewoman but as a disregard for the public power of the hostess. The police’s response can be assessed as having taken appropriate measures in the initial process of action, arrest, and follow- up.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police failed to respond to the drunkard who showed abnormalities by one notch. In the future, the police need to update their response to drunken crime. First of all,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ecure the upper hand of police forces from the stage of field action and strengthen training in response to the actual situation of police equipment such as handcuffs. It should also reconsider the alertness of drunken criminals through the strictness of punish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drunken crimes revealed in the wake of the incident. Finally, it is ti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curity cooperation for community safety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and enact legisl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사건의 진행경과와 논란의 쟁점
• Ⅳ. 경찰 대응의 평가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경찰청, "현장매뉴얼"
• 2 심희기, "치안현장에서의 법질서 침해실태와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4
• 3 임혁백, "초불확실성 시대의 생존전략"
• 4 "청와대 국민청원"
• 5 문성도,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 주취자에 의한 법익침해 실태와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7 (7): 3-31, 2009
• 6 이호용, "주취자 처리의 실태와 법적 접근" 법학연구소 17 (17): 285-315, 2009
• 7 표창원,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 8 중앙경찰학교, "주취자 유형별 대응 방법과 대화법" 중앙경찰학교 2017
• 9 최창우, "주취자 실태 및 보호 개선방안" 2011
• 10 김형훈,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경찰대학 (8) : 104-135, 2005
• 11 조준택, "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14 (14): 115-142, 2017
• 12 노컷뉴스, "정치권도 ‘대림동 경찰 논란’… ‘여경 프레임은 차별’"
• 13 이동, "일본의 명정자규제법을 중심으로 한 주취자 관련 비교법 연구" 2004
• 14 강석구, "일본 감옥법 개정의 동향" 2005
• 15 이투데이, "음주운전・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 16 허주열, "음주 사회적비용 10조원 육박… 흡연보다 2조 이상커"
• 17 곽대경, "음주 범죄에 관대한 ‘술 취한 대한민국’"
• 18 e-나라지표, "음주 및 흡연현황"
• 1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 관련범죄 / 범죄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
• 20 미디오늘, "여경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 혐오 수준에 이르렀다"
• 21 서정범,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2001
• 22 "도로교통법"
• 23 매일경제 MK, "대림동 여경 논란… 경찰 원본 영상 공개에도 비난 더욱 거세져"
• 24 미디어오늘, "논란만 더 키우는 ’대림동 여경‘ 지상파 보도"
• 25 "네이버 사전"
• 26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장, ‘대림동 여경, 침착하게 대응’… ‘여경혐오 멈춰달라’"
• 27 주성진,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251-287, 2011
• 28 정철우, "경찰의 주취자 대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대학 12 (12): 105-124, 2012
• 29 김우열, "경찰의 주취자 대응실태와 주취범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 30 임준태, "경찰의 상습주취자 대응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4 (4): 2011
• 31 사이버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32 "경찰관직무집행법"
• 33 김형훈,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대학 2018
• 34 파이낸셜뉴스, "경찰, ‘대림동 여경’ 고소인 조사… 악성 댓글 계정 10여개 확인"
• 35 news 1, "거제 살인사건 음주 심신미약 적용될까… ‘형법 재정비 필요’"
• 36 小堀旭, "酒に酔っ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の概要" 32 (32): 1961
• 37 MBN, "‘여경 무용론’까지 등장… 한국 여경은 진짜 많은가?"
• 38 조선일보, "‘대림동 여경’ 앞으로 전자충격기・경찰봉으로 주취자 제압…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
• 39 경향신문, "‘대림동 여경’ 논란이 뜻하는 것"
• 40 아시아타임즈, "‘대림동 여경’ 논란 해명에도 비난은 왜 끊이지 않는가"
• 41 뉴시스, "‘대림동 여경’ 논란 갈수록 확산… 남녀갈등 비화 조짐"
• 42 연합뉴스,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 43 국민일보, "‘대림동 사건’ 교통경찰, ‘여경, 취객 완전히 제압해… 제 명예건다’"
• 44 이기수, "‘강남역 살인’ 사건의 여성혐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31 (31): 233-266, 2017
• 45 Docking M, "Police Custody as a 'Place of Safety': Examining the Use of Section 136 of the Mental Health Act"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2008
• 46 Department of Health, "Code of Practice"
• 47 "Art. R3353-1 du Code de la sante publique"
• 48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49 경찰청,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