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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의 검토와 연구방향 모색 = Reviewing the Studies of Legal History and Explor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Joseon-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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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식민당국은 조선의 관습과 법을 이해하기 위해 법제사를 연구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이 깊다. 식민당국과 학자들은 조선시대가 법이 없었던 또는 준수되지 않았던 사회라고 규정하여 식민정책을 옹호하였다.
해방 후 소수의 연구자가 법제사를 연구하였으며, 실무가 출신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법전 등이 번역되어 연구기반을 구축하였다. 1973년 한국적 법학의 수립을 목표로 한 한국법사학회의 창립은 개별 연구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연구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법제사 연구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연구는 부진하였다. 1980년 민주화가 좌절되면서 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법사학 등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으며, 1980년대 후반 연구자의 증대로 법학계와 역사학계 모두 법제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법제 사 자료의 영인, 번역 등으로 연구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역사학계에서도 연구에서 법을 중시하였으며, 이후 수준 높은 연구성과가 나왔다. 1980년대 고문서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증대되었다. 특히 가족과 민사소송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역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법학적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맥락에서 법을 분석하여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규명해야 하며 비교법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I reviewed studies on legal history and sought research directions. Legal history is a field where law and history overlap, and studies the meaning of norms in a social context by analyzing law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study of legal history first beg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colonial authorities studied the legal history to understand the customs and laws of Joseon society, which is deeply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policy. Colonial authorities and scholars defended colonial policy by defining the Joseon era as a society without laws or observing.
After liberation,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studied jurisprudence in poor conditions, and it is characterized by a large number of practitioners. In addition, the cod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constantly translated to establish a research found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in 1973 aimed at establishing Korean legal system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 researchers to study while sharing a sense of problem. However, the negative perception of law in modern Korean history has influenced the study of jurists, which has led to sluggish research. As democratization was thwarted in 1980, fundamental reflections on the law caused interest in jurisprudence, and in the late 1980s, both the legal and historical circles were interested in jurisprudence due to the increase of researchers. Since then, various institutions have expanded their research foundations through English and translation of legal history materials. In addition, as the role of the laws increase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the historical community valued the law in the study, and thereafter, high-quality research results were made. With the introduction of ancient documents in earnest in the 1980s, research using them increased.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family and civil litigation, the actual situation was carefully described.
Legal research should be strengthened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The law should be analyzed in a social context to identify soci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Criminal justice research should be activated. There is also a need for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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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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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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