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 = Structuring of Triangular Merger and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1.4.14.대폭 개정된 상법은 제523조 제４호에서 합병법인의 주식 외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도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병대가를 유연화하였다. 이 규정의 ‘그 밖의 재산’에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도 포함되고, 따라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되는 삼각합병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법인세법도 2011.12.31.삼각합병을 염두에 두고 제44조 제２항 제２호에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적격 합병의 요건 중 하나로 열거하였다.
삼각합병도 합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에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합병세제가 적용된다. 다만, 삼각합병의 경우는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관련되어 모회사의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이 합병세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 및 법인세법상 합병세제의 큰 틀 안에서 정삼각합병을 중심으로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으로서 합병법인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방식 외에도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더 간결한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해석론 측면에서 검토하여 삼각합병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삼각합병의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유형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을 정하는 문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이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을 모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지 여부의 문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 적격 삼각합병 후 모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전입 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다가 모회사의 주주가 된 자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cessity for adoption of triangular merger into corporate law and corporate tax law has continuously been mentioned. Finally, the Corporate Act amended on April 14, 2011 has adopted a provision regarding the triangular merger as a type of merger. Correspondingly,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on December 31, 2011 has also introduced the triangular merger into its system. The Corporate Tax Act has provided Sections 16(l)⑤, which regards the constructive dividend for shareholders and 44(2)②, which addresses the requirement for the qualified merger. It seems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n general, the laws regarding taxation for the general merger apply to the triangular merger. However, the triangular merger particularly involves a parent company unlike the general merger. On account of such distinctiveness,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s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properl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523④ of the Corporate Ac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seems to be permissible.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rger of the current Corporate Tax Act are based on such a premise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merger should be provided only by the Subsidiary. Therefore, such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that are based on the above premise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reflec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Section 423④ of the Corporate Act tha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is permissible. Also, the relevant new legislations that address such issues as the constructive dividend and the disposition of the treasury stock of the parent company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구조화(Structuring)방식에 따른 삼각합병의 유형
• Ⅲ.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에 따른 유형별 과세체계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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