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관자의 위장(僞裝)소유자에 대한 분실물 교부행위의 처분행위 성부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 Whether the act of delivering lost property to the disguised owner by the custodian is an act of disposal -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2494 on December 29, 2022. -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 판례의 사실관계는, 소유자가 매장에서 분실한 지갑을 매장주인이 지갑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을 지갑소유자로 오인한 매장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수사검사는 절도죄로 기소하였고 1심도 이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항소심은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사기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였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당시 검사는 피기망자인 매장주인을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를 지갑 소유자로 변경하여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른 삼각사기 형태의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즉 점유자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른 경우 처분행위 주체를 인정하는 판단기준 및 처분행위 여부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대상 판례의 법리적 쟁점이다. 특히 대상 판례는 처분행위가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는데, 최근 처분의사의 개념에 관한 기존 태도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분행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책략절도와 사기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무와 학계에서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고, 본 논문에서는 위 쟁점을 중심으로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피해자는 매장주인이 관리하는 영역의 지배범위 내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갑은 매장주인의 점유에 속하게 된다. 피기망자인 매장주인은 지갑의 점유자로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소유 지갑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처분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 없이 피해자의 처분행위만으로 직접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 내지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처분효과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될 때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재물 교부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 교부행위에 이른 경위, 교부 전후 정황, 사회 평균 일반인이 재물 수령자의 입장이라면 그 교부행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 등의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매장주인은 피고인을 지갑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지갑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교부자의 진의, 교부의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매장주인의 지갑 교부행위는 처분효과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처분행위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ct of the precedent of this article is that an owner of a store handed a wallet over to the Defendant who pretended to be the proprietor of the wallet. In this case, the problem is what would be the criminal charge of the Defendant for receiving the wallet from the store owner who mistook the Defendant for the wallet proprietor.
The prosecutor who investigated the case charged the Defendant with theft and the first trial admitted the charge. However, at the trial of appeal, the prosecutor changed the written arraignment by adding a charge of fraud for the substitutive purpose, then the appellate court acquitted the crime of theft and convicted the crime of fraud, and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judgment. Moreover, the victim was written to be the owner of the store when the prosecutor changed the written arraignment, but the Court ex officio changed the victim to be the proprietor of the wallet and thus judged the case as a type of triangular fraud which the victim and deceived person are different.
‘How to decide the occupant’, ‘What would be the criteria to decide the authorized person who can dispose of when the victim and the deceived one are different’, and ‘How to judge whether there was an act of disposal in triangular fraud’ are legal issues of the precedent. The precedent in this article reconfirmed existing legal principles that the act of disposal takes a role to distinguish theft from fraud and the act of disposal can be admitted when a criminal acquired property or profits in property through the action of the deceived person. Sinc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e concept of the intention to dispose in en banc, ‘How to judge whether there was an act of disposal’, and ‘How to distinguish fraud from deceptive theft’ have been controversial among practical and academic affairs. Under this situation, the precedent is very meaningful, and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d and reviewed the precedent based on the above issues.
As the victim lose his wallet in the area where the owner of the store manages, the wallet belongs to the owner of the store. The store owner, the deceived person, was the status of who can dispose of the wallet as he was the occupant of the wallet by effectively controlling and managing the wallet. Therefore he can be admitted to be the subject of the disposal. The act of disposal, however, can be confirmed when the directness of the effect of disposal is ‘objectively’ admitted. The effect of disposal means that the act of the victim itself brings direct effect to the Defendant of acquiring property or profit in property and the Defendant has no need to do further acts. To confirm the act of disposal, all matters including ‘real intention of a person who grants property’,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act of granting’,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granting’, and ‘an objective meaning that an average person of society might understand when the average person is in the shoe of the receiver of the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a normative interpretation. The owner of the store mistook Defendant to be the proprietor of the wallet and then gave it to Defendant. Considering the real intention of the owner of the store, and all the circumstances, the act of the owner of the store giving the wallet is interpreted to be the act of disposal which directness of the effect of disposal can be admitte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decided the charge of theft which was the main charge to be innocent, and the charge of fraud which was the substitutive charge to be guilty, i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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