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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규제 평가 연구 = Study on the Evaluations of Government Regulations on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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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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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child abu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day care center director. The results Regulation subject of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abuse of the Chairma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It was to propose a pla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Results, First,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and the penalty imposed regulations Higher Education Director of the nursery, and recognizes that winning the more than 15 years is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 Second child abuse occurs Nurseries administrative standards for the disposal of the higher age child care center director, if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articipated 1-2 times showed that the more sensitive accommodate government regulations. Third Faculty of childcare entitlement to the personality and qualities, such as cyber education qualifications who are deserving analysis became the biggest factors in child abuse to 42.3 percent, Next big factor was higher qualifications to enhance management education and prevention 46.1%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care staff to abuse. Based on the resul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t should be reinforced by a qualified childcare staff and management were suggestions of an increased need for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such as modified.
더보기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규제를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규제 대상자인 원장의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정부규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존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 규제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15년 이상일수록 정부규제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1~2회 참여한 경우일수록 정부규제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자질, 사이버교육 등 자격 준비 미비자에게 자격부여가 42.3%로 아동학대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큰 요인은 학대예방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와 예방교육 횟수증가가 46.1%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가 되어야 하고, 예방교육의 증가와 교육내용의 수정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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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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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14 | 2.14 | 2.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47 | 2.76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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