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tilizing the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Investigation of Missing Pers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4(30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실종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을 가진 경찰이 모든 실종자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종자는 금전적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보호자 및 주변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나 생사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와, 사고·납치·정신질환·치매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기억및 생사를 알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종자가 있다.
이들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경우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경찰은 수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만, 제한적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사시간이 필요한 실종사건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제도를 이 연구에서는 제안해 본다.
현재 민간조사원제도는 법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실종자 조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관련법 재정에 있어 외국사례의 소개 및 업무 내용의 제안을 통하여 관련법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민간조사원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실종자 조사와 같은 업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에 대해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조사업체와 과학수사대행업체 간의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영국 민간조사제도의 실종자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 발생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력의 경찰 수사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실종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조사제도를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실종자 조사에 대한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적 범위와 민간조사원의 자격, 정보 및 업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Social problems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are becoming complex and diverse. Among them, the problem of missing person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diverse social issues occur. In particular, people disappear by various reasons,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number is increasing. However,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for police to investigate all the missing cases with limited personnel,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is recognized as a serious long-term problem.
There are two kinds of missing persons. Those who
intentionally go incommunicado and hide their whereabouts have purposes such as to escape from debt or to avoid the abuse from others. Others who unintentionally go missing and incommunicado are often victims of abduction, accidents, or mental disorders like dementia.
People who want to find a missing person has no other option but to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of the legal limitation that permits the job only to a law enforcement agency. The police, while it has been doing its best to handle the cases in front of it, has often failed to effectively take care of the missing person cases that take a long period of tim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uti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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