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군법회의―여순사건을 중심으로 = Martial Law and the Court-Martial : Focusing on the Yosun In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여순사건이 발발한 직후인 1948년 10월 22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군대가 민간 사회를 전면 통제하는 동시에 이른바 ‘부역자’를 즉결처분했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뒤로 고등군법회의를 열어 민간인을 처벌했다. 계엄령 아래 열린 고등군법회의는 법도 없이 설치됐으며, 군사재판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남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과 헌법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법관의 영장이 없는 연행과 구속 및 기소, 구타와 고문으로 만들어진 자백, 속전속결의 선고와 단심제, 그리고 형의 집행 등 고등군법회의의 어떠한 과정도 ‘합법’이 아니었다.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민들의 생사가 결정됐다. 계엄지구의 고등군법회의는 사법권이 정지되고 군이 민간 사회를 통제한, 국가가 공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국민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 대표적인 국가폭력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rtial law was declared on October 22, 1948, shortly after the yosun Incident broke out. This was the first time martial law was declar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Locally, the military first declared martial law, and the government approved it.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the military completely controlled civil society. The military seized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rol. Martial law immediately after the yosun Incident was the epitome of such a case. The military completely controlled the civilia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disposed of the so-called ‘collaborator’ immediately, and this was not the end. After that, the general court-martial was held to punish civilians. The general court-martial held under martial law was established without law, and there was no data left to examine the process of military trials. During the trial, eve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 were not observed. No process of the general court-martial was ‘legal’, such as performance without a warrant by judges, arrest and prosecution, confession made from beatings and torture, sentence and single-trial system, and execution of sentences. The suspects were deprived of even the least rights. It was a sham trial that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courtism.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and military did not consider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r the basic rights and evidenc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 life and death of the residents were determined by the order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The martial law district’s high military court meeting was a representative state violence in which judicial power was suspended, the military controll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wielded public power recklessly to determine the life and death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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