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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전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Premise of Regulation on Providing with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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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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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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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경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ㆍ사회정의ㆍ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공화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다르게 보아야 할 헌법적 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고 하는 것으로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기업 집단 내의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계열사가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일감을 받은 계열사의 대주주가 이익을 향유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의 편법적 부와 경영권의 상속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전형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입법인 상증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의 문제점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had provisions on the economy from the First Constitutional Constitution, and the economic order in the first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n order to achieve social welfare, social justice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achieved through harmonization among economic actors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that partially accepts state regulation and adjustment. Economic democratization is based on the spirit of republicanism. Therefore, we can not find a constitutional argument to view political democracy and economic democracy differently in the republican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is to achieve an economic equality without hindering the efficiency and dynamism of market economy based on individual economic freedom. And to achieve the greatest possible degree, it means that freedom and equality should be practically realized in economic relations. The fact that the affiliates in the group of large corporations work for specific affiliates, and that the affiliates gain profits and consequently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affiliated companies that receive the work gain profit, is so-called the providing with works, which are the unfair and unlawful means of inheritance of the Chaebol.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the statutory laws, the Inheritance Gift Tax Law, the Fair Trade Act, and the Commercial Law, which are the legislative legislation on the issue of providing with works, should be solved in term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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