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 Perspectives on Inheritanc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상속관계가 발생할수 있다. 이 글은 북한에 거주하던 가족들과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상속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법과 북한법을 기초로 살펴본 것이다.
다만 북한과 남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현재 북한에 거주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상속을 한 사례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게 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속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한의 상속법과 북한의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범위가 매우 좁아서 상속의 대상이 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는 단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북한의 이탈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분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발생하게 될 상속분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질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nnot be guaranteed at present, meetings between separated families or defect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to South Korea, based on agreemen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may lead to inheritance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is article examines potential issues in inheritance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residing in North Korea and those in South Korea, based o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laws. However, it is noted that inheritance issues between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do not commonly occur.
The focus is on cases where inheritance was granted to confirmed children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who were formerly residents there, and cases where inherito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filed for inheritance recovery.
While the differing inheritance law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uld potentially complicate inheritanc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of the two Korea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inheritance involving North Korean residents as heirs may be straightforward due to the narrow scope of property recognized as personal assets in Nor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defectors from North Korea may possess substantial assets acquired before their defection to South Korea, and given the prolonged division period,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heirs may assert their inheritance rights after the death of the inheritor, leading to various inheritance disputes in South Korea. To prevent potential inheritance disputes among residents of both Koreas, which could unfold diversely in the future, legislative efforts are expected to be made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from past cases.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23
• 2 최성경, "최신판례분석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2017
• 3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제문제(諸問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70) : 2013
• 4 정다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한국법학원 2017
• 5 박근웅,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9
• 6 전경근,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15
• 7 전해정, "북한이탈주민의 중혼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8 (8): 2016
• 8 성위석,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2017
• 9 정구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14
• 10 홍창우, "남북한 주민의 친족관계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동·서독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실무연구회 11 : 2014
• 11 문선혜,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법학회 (21) : 2019
• 12 문선혜,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 13 신한미, "남북한 교류에 따른 중혼문제 :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통일과 북한법학회 (14) : 2012
• 14 이상용, "남북주민특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1
• 15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2012
• 16 신영호,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통일과 북한법학회 (17) : 2017
• 17 최금숙 ; 안소영,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11
• 18 박철완,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에 관한 문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9 (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