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지침, 지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도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명칭의 입법행위를 할 수 있 는데, 후자의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상 명 칭 및 형식과 무관하게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모든 형태의 지시행위를 포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산형의 가납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추징, 과료 등 재산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집행 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집행을 의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야 집행할 수 있는 노역장유치와 다른 방법이고,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 공정한 재 판청구권, 비례원칙 등 법리적 문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징보전 등 형사보전절차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대검찰청은 법정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피의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가납 명령을 구형하도록 하는 지침ㆍ지시를 반복하여 시행하는 등, 법치국가원리를 정면 위반하고 있어, 해당 지침, 지시의 폐지, 개정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법률의 해석ㆍ 적용 기관으로서의 위치 재정립에 필요한 조치 마련이 요구되는바, 이 논문을 통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rsuant to Criminal Procedure Act of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payment (hereinafter ‘PP’) system that allows instant execution of monetary punishment by means of civil and national tax enforcement laws, with the latter not requiring warrants in search and seizure of civilian’s body or property at the sentence of district court is effective ever since its initiation in 1954. Besides, Under current legal system, any chief of executive branch may participate in legislation in the forms of regulations, often sorted as two on the basis of whether the enacting power came directly from the congressional statute. The ones that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is called administrative rules (hereinafter ‘AR’) and despite of individual titles, all ADs are under scrutiny by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standard. One of the questions PP raises is that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quest for ‘presumption of innocence’, ‘due process search and seizure’, ‘right to fair trial’ and the principle of ‘narrow tailoring’, And the other skepticism PP raises lies in its Japanese imperialism origin. For the abovementioned reasons, the desirable way is to limit the PP system in extremely urgent cases until the amendment, while the Supreme Prosecutor's ADs are heading precisely for the opposite direction. Since little argument has been on the PP system and PP related ADs themselves nor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them, the inquiries and the solutions this thesis suggest are expected to educe further research and following statutory chan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Ⅱ. 가납판결 제도 개요
• Ⅲ. 가납판결의 문제점
• Ⅳ. 대검찰청 ‘전면 가납청구 지침, 지시(이하 ‘대검찰청 지침, 지시’)’및 문제점
• V. 마무리하며
• 참고문헌
• [별지1]
• [별지2]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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