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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행정에서 인센티브 정책의 행정목적 달성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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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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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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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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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 행정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간의 동기 부여적 측면에 착안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널리 도입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위 ‘착한 마일리지’제도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이 과연 의무이행 확보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하여 인센티브 정책 도입의 확대에 논리적이며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의 4개 경찰서 관할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을 본 정책의 혜택에 신청한 집단과 신청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운전 태도변화를 법규위반 비율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분석, 그리고 공분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제공정책인 ‘착한 마일리지’제도는 법규위반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traditional methods of securing a performance of duties are based on the ‘forced administrative method’. But it was well known that their effectiveness had some limitations. So the another methods are introduced, for example, imposing the dues, supply rejection, public notification, employment restrictions. These new methods had the limitations, too. Nowadays, it is said that the paradigm of performance securing method should be changed and new paradigm method introduced. For example, the ‘incentive policy’ is most representative one. Three years ago,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introduced the ‘a good driving mileage’ as a incentive policy. If drivers promise not to violate the law and not to make traffic accident, and when they keep their promise for one year, Police Agency give them 10 point as a prize. It can compensate their penalty point that given when they violate traffic laws. For this study, data of two group, 42,881 drivers’ traffic behavior for two years were collected. One group asked ‘a good mileage’point, the other group did not. This study compared the violation ratio between the two groups.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model and Covariance methods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centive policy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violation ratio. This study suggest that lot’s of incentive policies should be introduced and developed in ‘Police Order Administr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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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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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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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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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9 | 0.49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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