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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 Focused on precedents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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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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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원 소송에 이른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를 노인학대 유형, 쟁점 사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판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노인학대 관련 6건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노인학대 사건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방임학대, 중복학대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요양서비스 제공 과정 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여부, 고의성 없는 소홀한 행위(상해와 폭력 포함)의 노인학대 여부,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선택 여부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학대 심각성과 그로 인한 처벌 행위 등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토대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학대의 주요 피해자인 치매노인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by type of abuse and issue, and proposed the relevant implications, in order to help establish measures for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research, six lower-court verdicts related to elderly abuse made between July 2008 when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as enforced, and the end of April 2017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types of elderly abuse that were litigated were: physical abuse, neglect, and multi-type maltreatment. Second, the verdicts of court against elderly abuser ranged from fine to imprisonment, prison servitude, and probation. Third, main issues related to verdicts on elderly abuse cases included: applicability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when injury was inflicted during providence of care service; applicability of unintentional negligence (including injury and violence) as elderly abuse; and decision of sentence for the act of crim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in order to prevent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centers, first, a system for elderly abuse prevention and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education that can raise awareness of the gravity of elderly abuse and relevant punishment, and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elderly with dementia as they are the primary victims of elderly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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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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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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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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