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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을 위한 암호화폐 이용 자금세탁 대응방안 연구 = Countermeasures Study on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for Cyber Safety
저자
백남정 ( Namjeong Baeck ) ; 류요엘 ( Joel Ryu ) ; 김병직 ( Byungjick Kim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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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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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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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9-1414(1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살펴보고, 그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자금세탁의 방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일반 금융거래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1년 법률에 근거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거래소와 거래 관련 규정을 법정화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솔루션 구축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금세탁방지를 통한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imes that exploited cryptocurrencies in a situation where investment in cryptocurrencies is rapidly increasing, and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ies. For this, methods and cases of money laundering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prevent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developed countries were regulating the same as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FATF.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regulation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re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2021 Act, bu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As a countermeasure to this, first, in terms of legal system, regulations related to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transa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level of fiat currency, and second,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the need for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anti-money laundering solutions was proposed. This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data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and to prevent the abuse of cryptocurrency through money laundering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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