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각적 비전형상표의 시각적표현에 관한 연구- 소리 및 냄새상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Visual Expression of Non-Visual & Non-Traditional Trademarks -Focused on the Sound & Smell Ma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FTA between Korea and America, the sound/smell marks introducedin Korean trademark system are the non-visual non-typical marks and differ from thevisual typical marks in terms of application procedures. The general trademark isvisually perceived as a trademark sample itself, but the sound and smell are notvisually perceptible, resulting in differences in the submission requirements for thetypical trademark application. In order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a sound/smelltrademark, not only a description of the trademark, but also a visual expressionshould be submitted. A visual expression is a visualized representation of anon-visual trademark in the form of a text. It is stipulated that non-visual non-typicaltrademarks such as sound/smell marks can be examined only when the visualexpression of the marks must be accurately describ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of the United States, which introduced the sound/smell marks to Korea in thenegotiation process of the FTA, no visual expression is required in the examination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ason why visual expression is requiredfor non-visual non-typical trademark application, and examined the regulation aboutvisual expression together with examination cases. In addition, the same sound/smelltrademark in relation to visual expression was studied regarding the obligation andoptional requirements to be submitted for the examination to Korea and the US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visual expression required inKorean trademark was reviewed.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도입된 소리⋅냄새상표는 비시각적 비전형상표로, 출원 절차 측면에서 시각적 전형상표와 차이가 크다. 일반적인 전형상표는 상표견본 그 자체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소리와 냄새는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통상의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제출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소리⋅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설명서뿐만 아니라,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각적 표현은비시각적인 상표를 심사하기 위하여 글의 형태로 표현하여 시각화한 문구이다. 소리⋅냄새상표는 시각적 표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규정되어 있다. 한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소리⋅냄새상표를 도입하게 한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 실무에 있어서 시각적 표현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리⋅냄새상표의 출원 시 시각적 표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고, 시각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심사사례와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동일한 소리⋅냄새상표를 우리나라와 미국에 각각 출원 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과 임의 사항을 대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상표법 상 현재 요구되는 시각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철환, "한미 FTA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에 대하여 –소리⋅냄새상표, 증명표장을 중심으로-" 2012
• 2 손호진, "한⋅미FTA 등에 따라 새로 도입된 상표제도 -소리⋅냄새상표와 증명표장제도의 개괄적 고찰-" 3 (3): 2012
• 3 서새남, "중국 비전형상표에 대한 법적 연구 -한국 비전형상표와 비교하여-" 중앙대학교 2016
• 4 정태호, "일본 특허청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상표의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상표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3
• 6 박영규, "유럽 및 독일에서 비전형상표의 보호와 그 시사점" 14 (14):
• 7 정재성, "소리상표의 국내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07
• 8 정진우, "소리상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6
• 9 판현기, "소리·냄새 상표의 국내 도입 후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537-560, 2018
• 10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기준"
• 11 김원오, "비전형적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 및 운영방안 연구" 2006
• 12 이혜경, "비전형상표의 보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0
• 13 육소영, "냄새상표의 보호 -미국법과 E.U.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한국지식재산학회 (41) : 253-293, 2013
• 14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7095"
• 15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932"
• 16 "https://www.jpo.go.jp/seidos_shouhyou/otoshouhyou-hatsutouroku.htm"
• 17 "https://www.jpo.go.jp/seido/s_shouhyou/new_shouhyou_faq.htm#anchor1-12"
• 18 "https://www.ipwatchdog.com/2017/12/21/scent-trademarks-complexities/id=9 1071/"
• 19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who_we_are/common_communication/common_communication_8/common_communication8_en.pdf"
• 20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11th_kaitei_h27/01.pdf"
• 21 윤형근, "Yoon 상표법" 도서풀판 에듀비 2017
• 22 "U. S. TRADEMARK LAW"
• 23 "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 October 2017 Edition of the TMEP"
• 24 박종태, "INSIGHT+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
• 25 특허청, "2016 지식재산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