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삼진 아웃제와는 달린 위법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것으로써 무관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서울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행 2009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기관, 학교, 군대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경찰유착비리 사건인 일명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같은 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에 대하여 논의한 뒤 2013년도부터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경찰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2015년 8월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찰윤리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으나 경찰의 총수부터 신임경찰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 조직 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첫째,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근절, 둘째,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완화, 셋째, 경찰 조직 내 청렴도 개선, 넷째, 경찰 조직 내 계도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고찰한 것을 비춰보면,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 및 처우의 향상, 국민과 제일 밀접한 파출소･지구대에도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하루빨리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e Strike Out" system to stop illegality and corruption. Unlike "Three Strike Out" system, "One Strike Out" system has adopted a zero tolerance by punishing immediately without warning in a case of crime. Such systems ar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9 to improve the integrity of Seoul, and auditing agencies, schools, troops, etc. are performing methodically. In order to against the police's illegality and corruption with so-called "Lee Gyeong Baek case", Adhesion of police corruption case in 2012,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One Strike Out" system same ye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carried out "Illegality and Corruption One Strike Out" system from 2013. And by the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police, to prevent an increase in sexual crim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Sexual Crimes One Strike Out" system was introduced in August 2015. The police is closely linked to the people, and the police ethics is being discussed from the past. However, there is no end to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from a commander-in-chief to a new appointment of the police. Accordingly, through the implement "One Strike Out" system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seeks the following effects: First, effect of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eradication. Second, effect of the sexual crimes mitigation. Third, effect of integrity improvement. Fourth, effect of guidance. In light as a consider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eradicate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dividual ethics of police officer, improvement of reward and treatment, and even in a brach office and police patrol unit that most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 monitoring system from the outside are needed. It is expected implementing the "One Strike Out" system to grow up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can be trusted from the people quickly, and to consider the ways that can be trusted as incorruptible organization in the organs concer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유형 및 현황
• Ⅳ.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대응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Jong S. Jun, "행정학" 박영사 1987
• 2 전주수, "한국경찰의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8 (18): 2000
• 3 전주수, "한국경찰의 반부패 정책 평가와 개혁전략" 2 (2): 2000
• 4 남재성, "하위직 경찰공무원 부패통제 방안에 관한 연구" (18) : 2004
• 5 진교훈, "윤리와 사상" 지학사 2003
• 6 "연합뉴스"
• 7 김재주, "신임 경찰 교육생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2
• 8 "시선뉴스"
• 9 이상수, "선진 각국의 경찰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 10 김해동, "부패의 작용" 30 (30): 1992
• 11 "미국 뉴욕주 경찰 홈페이지"
• 12 "동작구청 홈페이지"
• 13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 홈페이지"
• 14 "대검찰청 블로그"
• 15 "노컷뉴스"
• 16 "내일신문"
• 17 "국민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18 배철효,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 19 이상수, "경찰윤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한국부패학회 16 (16): 45-77, 2011
• 20 경찰대학, "경찰윤리" 경찰대학 2000
• 21 김호섭, "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정책학회 13 (13): 87-106, 2004
• 22 문성호, "경찰부패에 대한 범죄학적 접근" 2 (2): 2002
• 23 전수일, "경찰부패 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5 (5): 2001
• 24 민형동,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분석과 반부패전략" 한국범죄심리학회 3 (3): 81-118, 2007
• 25 박상주, "경찰공무원 부패의 유형분석과 그 함의 : Shleifer와 Vishny 모형의 응용" 한국행정연구원 15 (15): 331-367, 2006
• 26 김균태, "경찰 청렴도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일선 경찰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27 조철옥, "경찰 윤리학" 대영문화사 2012
• 28 표창원, "경찰 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영국과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 8 (8): 1-21, 2003
• 29 Tim. Newbur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Police Corruption:Lessons from the Literature"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1999
• 30 Richard H. Ward, "Police Corruption: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 a Symposium Presented to the 8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ouisiana, USA, August 30-September 3, 1974" 1975
• 31 Genald W. Lynch, "Police Corruption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34 (34): 1989
• 32 Andrei. Shleifer, "Corruption" 108 (108): 1993
• 33 경찰청, "2014 경찰통계연보" 범신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