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Practical Evalu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9월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만 6년이 지났다. 특히나 이 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거니와, 이제 이 시점에서 전자감시가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재범예방과 관련한 효과를 검토해보고, 적용범위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3년 전자감시 대상자 410명을 대상으로 한 폭넓고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감시제도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자감시의 영향에서는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의 문제, 구직과 직업의 문제, 수치심이나 분노와 같은 주관적 감정의 문제를 상론하였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재범억제의 문제, 부가조건의 준수와 전자발찌의 훼손, 그리고 비용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대상범죄의 범위와 부착기간의 축소, 처분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지원, 전자감시 전담직원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since 2008, we have practiced electronic monitoring for more than 6 years. So far, this criminal sanction has been believed very efficient - particularly, in preventing recidivism -, so, not only the number of crime which can be applied to electronic monitoring but also the period to be monitored has rapidly increased. Therefore, it is the proper time to review the (unintended) effect of the sanction in order to discuss whether the change, that is, the more electronic monitoring is desirable or not.
In this respect, this essay analyzes the (unintended) effect of the sanction both to the offender and the society. The first includes the offenders" relationship with the intimate people like a family or friends, seeking a job, and their negative emotion such as shame or anger. The second means the prevention of reoffend and cost-effect analysis. As a result, this essay asserts the unintended effec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quite a big. On the contrary, the expected effect, i.e., the reduction of recidivism is not proven easil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essay proposes four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are 1) the reduction of the crime and the period of the monitoring, 2) a diversification or individualization of the monitoring, 3) an economic help to the offender, especially, for getting a job, and 4) the assistance to the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monitor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규범적 논의
• Ⅲ. 전자감시처분의 사실적 문제
• Ⅳ. 평가 및 개선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한국형사법학회 24 (24): 63-93, 2012
• 2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89"
• 3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 4 한영수, "한국 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2013
• 5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45-668, 2009
• 6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국교정학회 42 : 75-107, 2009
• 7 이성칠,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13 (13): 227-282, 2013
• 8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2
• 9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 10 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35 : 79-95, 2007
• 11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 12 김봉수,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36) : 55-78, 2011
• 13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14 윤영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01-228, 2008
• 15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4) : 211-242, 2014
• 16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17 김한균,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방안" 법무연수원 2006
• 18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21-349, 2009
• 19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19): 83-99, 2005
• 20 최정학,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 21 배종대,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 22 "대법원 2011.7.28, 2011도5813"
• 23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43-379, 2010
• 24 "http://www.work.go.kr/pkg/index.do"
• 25 "http://koreha.or.kr/support/support-work"
• 26 Padgett, Kathy G., "Under Surveillance: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Electronic Monitoring" 5 (5): 2006
• 27 Gendreau, Paul, "The effects of community sanctions and incarceration on recidivism" 12 (12): 2000
• 28 Sherman, Lawrence W.,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 29 Agnew, Robert,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30 (30): 1992
• 30 Shekhter, Sarah, "Every Step You Take, They'll be Watching You: The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Lifetime GPS Monitoring of Sex Offenders" 38 : 2011
• 31 Schmidt, Annesley K., "Electronic Monitoring: What Does the Literature Tell Us?" 62 (62): 1998
• 32 Cadigan, Timothy P., "Electronic Monitoring in Federal Pretrial Release" 55 : 1991
• 33 Courtright, Kevin E., "Effects of House Arrest with Electronic Monitoring on DUI Offenders" 24 (24): 1997
• 34 Jolin, Annette, "Drug Treatment and 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 An Evaluation of a Community-Based Sentencing Option" 38 : 1992
• 35 Christie, Nils, "Crime Control as Industry" Routledge 2000
• 36 Taxman, Faye S., "Crime Control Strategies and Community Change - Reframing the Surveillance vs. Treatment Debate" 70 : 2006
• 37 Simpson, Sally S., "Corporate Crime, Law, and Social Control" Cambridge Univ. Press 2002
• 38 Renzema, Marc,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to high-risk offenders?" 1 : 2005
• 39 Bales, William,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enter for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Research 2010
• 40 "538 U.S. 84"
• 41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법제연구원 (39) : 297-32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