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26(44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이 글은 생애 주기의 변화, 가족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 등의 한국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시론이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필요욕구(needs)의 ‘유동화’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전략과 기본소득론 중심의 사회보장 대안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패러다임의 필요 요소를 혼합하여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한국 소득보장체계는 현대 복지국가 사회권의 핵심인 보편적 수당제도, 특히 아동수당과 노령수당 등을 도입하여 기본적 보장에 무조건성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전형적인 기본소득보다는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은 사회적 위험의 유동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은 보편적 수당을 통한 사회권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을 뿐더러 생애 리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득보장 장치 도입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시적 시민수당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과 같이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온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공존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design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is able to cope with changes in the life cycle, structure and the roles of family, and the labor marke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s ‘fluidity’ of social risks and needs. The new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deal with this fluidity and new instability. After reviewing several income security reform plans for basic income in a new paradigm, and reforms sustaining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nstitutions, I suggest designing the new income security plan mixed with the necessary elements from basic income and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institutions. At first, to reinforce the uncondtionality in income security, child allowances and old-age allowances are the basic elements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Secondly, the core contents of the new plan is the time-limited citizens income. It can do a complementary role to the social insurances and public assistances. Time limited citizen’s income reinforces citizen’s social rights through universal allowances and is able to provide powerful income security against the instability and fluidity of the life cycle and social risk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