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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과 무죄추정원칙 = Remand in Custody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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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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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where the accused who has been tried without physical detention is brought into custody after being sentenced to imprisonment such as penal servitude or confinement is called remand in custody. While reading press articles reporting on cases of remand in custody, those that criticize the remand in custody regarding that the remand in custody is agains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or indicating that there is no consistent standard,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mand in custody is related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e often found. The common theory of South Korea classifie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to ‘i) restriction on compulsory disposition such as the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ii)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and iii) basic principle of proof (when doubtful, in favor of the defendant). That i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s also applied to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including remand in custody and the common theory regards that arrest is admitt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other than arrest. Arrest is a representative human compulsory disposition, which is the most powerful compulsory disposition and the most powerful disadvantage.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common theory declares that the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and disadvantageous treatment are prohibited according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while regarding that the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and disadvantageous treatment are exceptionally admitted withi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However, the basic conten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from the Roman period to the present is the standard of judgment regarding the law of evidence indicating that “the accused is presumed to be innocent. Therefore, when it is unclear whether he/she is guilty or not, the judgment should be made in favor of the accused.” Given tha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lso limited the subjects to ‘criminal dependents’,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extens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o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Under the logic of the common theory, the remand in custody, which is to arrest the accused before the conclusion of a judgment of conviction, can be hardly harmonized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cases where the accused was remanded in custody after being convicted in the lower instance and the conviction was quashed thereafter in the upper instance can be hardly explained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may highly possibly und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by associating arbitrary remand in custody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attitude of the common theory unreasonably expands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reby undermining or misleading the inherent value of the principle and bringing about the risk of causing unnecessary disputes. Furthermore, the risk of confusing the standard for the principle of strict restrict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that must be naturally followed by any civilized country thereby making the principle into neither one thing nor the other is high. Remand in custody should not be associated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ecause it is irrelevant to the latter.
더보기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되는 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한다. 법정구속 사례를 보도하는 언론기사를 보면 법정구속이 무죄추정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보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며 비판하는 것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통설은 무죄추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ⅰ)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의 제한, ⅱ)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ⅲ)증명의 기본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으로 분류한다. 즉, 법정구속을 비롯한 인신구속 제한원리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구속 이외의 방법으로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속이 인정된다고 본다. 구속은 대표적인 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자 가장 강력한 불이익이다. 통설의 논리구조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인신구속과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된다고 선언해 놓고, 무죄추정원칙 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신구속과 불이익한 처우가 인정된다고 보는 셈이다. 그러나 로마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죄추정원칙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에 관한 판단기준이다. 우리 헌법도 대상자를 ‘형사피고인’으로 한정한 점을 볼 때 무죄추정원칙을 인신구속제한 원리로 확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설의 논리 하에서는 유죄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구속은 무죄추정원칙과 조화되기 어렵고, 하급심에서 유죄선고되어 법정구속된 후 상급심에서 파기될 경우 무죄추정원칙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며, 자의적인 법정구속을 무죄추정원칙과 결부시킴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 통설의 태도는 무죄추정원칙의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그 원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위험을 초래한다. 나아가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인신구속의 엄격한 제한원칙의 기준에 혼란을 일으켜 이도저도 아닌 원칙으로 만들 위험성도 농후하다. 법정구속은 무죄추정원칙과 무관하므로 그와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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