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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의 노인 통합관리 주체에 관한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taff` Recognitions of the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Elderly
저자
남성진 ( Sung-jin Nam ) ; 최정호 ( Jung-ho Choi ) ; 이재모 ( Jae-mo L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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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통합관리 체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와 K도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심층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 있어 연계가 필요한 것은 등급탈락자, 즉 등급외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노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급외자를 타 서비스로 연계할 체계는 부재하고, 더욱이 연계할 사회서비스 자체도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현실적 문제이다. 더욱이 연계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지자체는 현실적 여건과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공단은 책임을 전가 받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연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역량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관리의 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단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하되, 등급에서 탈락한 등급외자를 등급내자로 포함할 만큼 등급을 확대하면, 공단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더보기This thesis is to study how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staffs realize the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o seek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using depth interview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taffs taking charge of Daegu metropolitan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was coded and analyzed by a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eed for linkage in the long term care system of the elderly in Korea i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dropouts of the grade. However, there is no system for linking the dropouts of the grade to other services. Moreover,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given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linkage are not able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due to lack of realistic circumstances and awareness, and NHIS is burdened with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connected properly due to lack of legal authority.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limit of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capacity of NH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NHIS by deploying dedicated personnel and providing legal authority to enable integrat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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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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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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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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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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