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수면 상승의 국제해양법적 쟁점 : 유엔 내 최근 논의의 현황과 과제 =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Given Rise to by Sea-level Rise: Recent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and Further Challen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21-654(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해수면 상승이 야기하는 국제법적 문제는 최근 ILC의 작업주제로 선정되어 유엔 내에서 법적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ILC는 동 주제를 해양법 문제, 국가성 문제, 주민보호 문제의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별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첫 번째 문제인 해양법 문제에 관해서는 2020년에 쟁점보고서(issue paper)가 제출되었다. 2021년 ILC회기에서는 쟁점보고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 ILC는 첫 번째 세부 주제인 해양법 문제를 다시 여섯 개의 세부 쟁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쟁점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해수면 상승으로 초래되는 기선의 후퇴, 섬 또는 암석의 수몰, ‘섬’의 ‘암석’으로의 법적 지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안국 관할 해역의 범위나 해양 권원이 기존의 법적 상태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현재 유엔 내 논의에서는 국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저조선이 변경되더라도 기선과 관할 해역의 외측 한계는 고정되는 것이며, 기존의 해양경계획정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을 옹호하는 입장은 법적 안정성, 안보, 확실성, 예측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상기선이나 직선기선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이나 섬제도에 관한 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충실하게 문언해석하면 오히려 저조선의 후퇴나 ‘섬’ 또는 ‘암석’의 수몰, 인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섬’의 상황 변화 등의 경우에는 기존 법적 상태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의 법적 상태에 대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에 관하여 현상의 유지(고정)와 현상의 변경(이동)이라고 하는 대립된 주장과 태도 중에서 어느 하나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ILC의 추가적인 연구와 국가실행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더보기In 2019,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in its current program of work. After that, the United Nations became a important forum for the discussion of the topic. This paper is to review what is discussed until the present in the ILC and the Sixth Committee (leg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The ILC is reviewing the subject by dividing it into three sub-themes: the possible legal effects or implications of sea-level rise in law of the sea, statehood, and protection of persons affected by sea-level rise. Regarding the first sub-theme, in 2020, the Study Group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topic prepared an issue paper which was to serve as the basis for the discussions during the annual session of the ILC. The ILC’s works on the topic were reported to the Sixth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and discussed there, too. The Study Group of the topic subdivided the Law of the Sea issues into six individual problems. It does not appear that States are taking a unified position on each of the problems. “Land dominates sea” is a firmly establish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whether the existing legal state with regard to sea needs change or not despite the changes on the land caused by the sea-level rise becomes the core of the all the six problems. The discussions thus far in the UN seems to show that the prevailing view regards the baselines and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to be fixed regardless of the changes on the baselines. This is a position which emphasizes the values of legal stability, security,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In light of the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82 UNCLOS, it is doubtful whether this position can be supported. Many States observed in the ILC sessions and in the Sixth Committee meetings that the ILC needs further survey of the State practices and study before it makes conclusions as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concurrently support the prima facie prevailing view.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