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by Citizens : focused on Police officer’s corrup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theories of police corruption is the theory of 'rotten apples theory'. The rotten apples theory is that the entire police force is highly likely to become corrupt, as the apple box's flawed apple rotters away from the recruitment process of police officers who are potentially corrupt in focusing on individual police officers. In other words, the cause of corruption lies in a personal defect especially personality character, moral, ethical factors. It is a theory that the cause of corruption among police officers is not a personal defect but rather a systematic cause of organization. This is considered a standard of self-help and blind silence among police officers, and has been downgraded to a tacit practice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s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and tried to study it from a citizen's perspective, instead of from the corruption study of police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was consider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we discussed what causes citizens to recognize police corruption. Second, it was considered from a person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cultural standpoint of police corruption. Third, we looked at what was the way to improve the cause.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부패의 이론 중에 ‘썩은 사과 가설’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경찰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데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채용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조직에 흡수되어 마치 사과상자의 힘있는 사과가 썩어 전체사과가 썩듯이 경찰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부패발생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다.
경찰부패중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제적인 측면을 비리원인으로 보는 것이 ‘구조원인 가설’이다 이것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끼리끼리 알아서 도와주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조직내부에서 묵시적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경찰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는데 과거의 경찰부패 당사자인 경찰관의 부정부패 연구에서 벗어나 시민관점에서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개인적 제도적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셋째,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자료"
• 2 허경미, "정치적 관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전략의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393-425, 2007
• 3 김 택, "경찰학의 이해" 박영사 2017
• 4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16
• 5 이황우, "경찰학" 법문사 2009
• 6 김상운,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17 (17): 93-112, 2012
• 7 조철옥,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2012
• 8 경찰쇄신위원회, "경찰쇄신권고안"
• 9 김택,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인식도 연구: 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23 (23): 55-73, 2018
• 10 문재명,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4
• 11 남형수,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 12 김 택,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6
• 13 Roy R. Roberg, "Police and Society" Wadworth Publishing 195-196,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