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대리’와 ‘교구장 대리’에 대한 교회법적 고찰 = A study, according to the Code of the Canon law, of the 'Episcopal Vicar' and the 'Other Vicar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서울대교구의 급격한 성장은 한국 사회의 복음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교구 행정 규모의 증대로 인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동반했다. 단적인 예로 교구장 주교에게 부여된 다양하고 많은 의무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사도적 계승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주교와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게 하였다.
초대 교회부터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되었다. 교회의 운영 및 성사집행과 관련된 여러 권한들이 이를 계승하는 주교로부터 나오고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는 구조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대리제도이며, 개별 교회를 담당하는 교구장 주교에게 맡겨진 지역적인 사목과 전문화된 행정, 특수한 분야의 사목을 대리에게 위임하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구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제도는 시행되었다.
대리 제도는 현대 교회에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 및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교구장 대리 제도에 대한 교회법적 이해를 도우며 동시에 효과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여타 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교회법적 내용들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총 4개의 장에 걸쳐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간략하게나마 교구장 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첫 장에서는 대리제도 일반론을 다루어, 법률적 용어로서의 대리의 개념과 기원, 교회에서의 대리제도의 기원을 제시한다. 이어서 둘째 장은 교회의 대리제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양한 대리제도의 형태를 언급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대리 권한의 내용과 성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셋째 장은 본고의 중심적인 내용인 교구장 대리제도를 다룬다. 여기서는 교회문헌에서 교구장 대리를 어떻게 언급하는지와 더불어 관할권, 성품권에 따른 교구장 대리 및 각 교구장 대리들의 내용과 교구장 대리의 자격과 권한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장에서는 교구장 대리제도의 실행이 가져오는 결과인 업무의 분담이 낳는 전문성과 근접성의 효과와 서울대교구의 교구장 대리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들의 요약과 더불어 교구장 대리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3가지를 제안한다. 그 내용은 ‘교구장 대리의 겸임 지양’, ‘보좌주교의 지역 담당 교구장 대리 임명’, ‘전문적인 직능 담당 교구장 대리 임명’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본론의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교구장 대리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여건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교회의 성장과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고려하여 교구 행정에 있어서 더 나은 제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본고에서의 제안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ment of Catholic Church in Korea and the rapid growth of the Archdiocese of Seoul have aroused high hopes for evangel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But this was also accompanied by many structural challenges resulting from such an administrative expansion within the diocese. For example, the enlargement of the diocese has increased the number and variety of the duties held by the diocesan bishop. This has rendered it quite difficult for the faithful to feel the sense of unity with their bishop, who is the visible sign of the Church community's apostolic succession.
This problem dates back to the early Church, for it had already been predicted as the Church began to grow rapidly in number. But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powers related to managing the Church and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come from the bishop in virtue of their apostolic succession, such a problem seems structurally inevitable. That is why the vicariate was introduced as a possible resolution. Institution of vicar means that the local and special ministry, as well as specialized administration originally entrusted to the diocesan bishop can be commissioned to the vicar. This strives for a more specialized, systematized management of the diocese.
The vicariate is quite necessary for today's Church, for it is a system that can be highly effective in the current situation. But a clear understanding of it, like the problem of distinctions within the system, as well as its proper management seem to be lacking.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first aims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piscopal Vicar within Canon Law.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propose a more effective means to manage the system in real life.
This thesis will thus investigate the articles in the Canon Law that deal with 'Episcopal vicar' and 'Other Vicars' in particular. This will be done in four chapters, which will eventually reach the conclusion that aims to propose means to more effectively manage the vicar system for diocesan bishops.
The first chapter will be a general examination of the vicar system. It deals with the concept and origin of the canonical term 'vicar', as well as the origins of the system itself within the Church. It is in the second chapter that the vicar system is studied in depth; the chapter will mention various systems that exist within the vicariate and offer a clear distinction among each, and move on to describe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the powers of vicar. The third chapter will then focus on the Episcopal Vicar, which is the main point in the given scope of the current study. This section will examine how Church documents mention the Episcopal Vicar, and explain the rights and powers of Episcopal Vicars in accordance to the power of jurisdiction and the power of order. The fourth chapter looks at the resulting distribution of duties brought about by the execution of this Episcopal Vicar system and explain how the system has been put into effect in the Archdiocese of Seoul.
The conclusion wraps up the previous chapters and offers three means to more effectively execute the Episcopal Vicar system. The three are 'sublation of multiple offices for Episcopal Vicars', 'nomination of auxiliary bishops as Episcopal Vicars in charge of a particular region', and 'nomination of Episcopal Vicars for special assignments'. This proposal has its grounds in the contents of this study, and looks to faithfully carry out the function and goal of the vicar system. It is inevitable, of course, that difficulties may arise in applying all this in real life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Nonetheless the proposal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effort to strive for a better institutional management in diocesan adminstration, which ultimately aims at the Church's growth and the People's spiritual benefi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국문초록 1
• II. 서론 3
• III. 본론 6
• 1. 대리제도란 6
• 1.1. 대리의 개념 6
• 1.1.1. 일반적 개념 6
• 1.1.2. 민법상의 개념 7
• 1.1.2.1. 대리의 개념과 특징 7
• 1.1.2.2. 대리의 기능 8
• 1.1.2.3. 대리의 삼면 관계 8
• 1.1.2.4. 대리의 종류12
• 1.1.2.5. 복대리(復代理) 13
• 1.1.2.6. 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들 14
• 1.2. 대리제도의 기원 17
• 1.2.1. 로마법에서의 대리제도 17
• 1.2.1.1. 제도의 발전 17
• 1.2.1.2. 대리인 18
• 1.2.1.3. 대리권(代理權)의 수여(授與) 19
• 1.2.1.4. 무권대리(無權代理) 19
• 1.2.2. 교회 내 대리제도의 기원 20
• 2. 대리제도의 유형 21
• 2.1. 교회법상 일반적 대리 21
• 2.1.1. 투표대리인 21
• 2.1.2. 취임대리인 22
• 2.1.3. 기타대리인 24
• 2.2. 교회 직무상 대리 28
• 2.2.1. 교황 29
• 2.2.2. 교황의 대리 29
• 2.2.3. 교구장의 대리 30
• 2.2.4. 위임 대리 31
• 2.2.5. 사목구 보좌 31
• 2.3. 교회 직무상 서리 32
• 2.3.1. 교구장 서리 33
• 2.3.2. 교구장 직무 대행 34
• 2.3.3. 대목구장 직무 대행, 지목구장 직무 대행 34
• 2.3.4. 사목구 주임 서리 35
• 2.4. 교회법상 대리 권한의 성격 35
• 2.4.1. 정규 대리 직권 36
• 2.4.2. 위임된 통치권 37
• 2.4.2.1. 특별위임 37
• 2.4.2.2. 집행권의 복임 38
• 2.4.3. 위임의 증명 39
• 2.4.4. 위임된 권한의 한계 39
• 2.4.5. 위임된 권한의 소멸 40
• 3. 교구장 대리 41
• 3.1. 교구장 대리 제도 41
• 3.1.1. 교구장 대리의 정의 41
• 3.1.2. 교회문헌에서의 교구장 대리 42
• 3.2. 교구장의 대리의 구분 44
• 3.2.1. 관할권의 대리 45
• 3.2.1.1. 총대리 45
• 3.2.1.2. 사법 대리와 부사법 대리 46
• 3.2.1.3. 감목대리 47
• 3.2.2. 성품권의 대리 49
• 3.2.2.1. 보좌 주교 50
• 3.2.2.2. 부교구장 주교 52
• 3.3. 교구장 대리의 자격과 권한 53
• 3.3.1. 교구장 대리의 자격 요건과 임명 54
• 3.3.2. 교구장 대리의 권한 57
• 3.3.2.1. 집행권의 행위들 59
• 3.3.2.2. 교구장좌 유고시의 통치 61
• 3.3.2.3. 톡별 위임을 통한 행위들 62
• 3.3.3. 교구장 대리의 제한과 직무의 상실 66
• 3.3.3.1. 제한 규정 66
• 3.3.3.2. 직무의 상실 68
• 4. 교구장 대리제도의 적용과 효과 69
• 4.1. 업무의 분담 69
• 4.1.1. 전문성 강화 70
• 4.1.2. 근접성 강화 72
• 4.2. 서울대교구 교구장 대리제도의 변천과 현황 73
• IV. 결론 75
• V. 참고 문헌 79
• VI. Abstract 84